[강현주기자] 지난해 말 보류돼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였던 '게임 중독법'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게임 업계에 불안감과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17일 신의진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주 법안 소위에 상정된 '4대중독법안' 관련 비공개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여성가족부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도 오는 26일 ' 국회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실태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게임 업계는 민감하다.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지만 '게임 중독'의 해결책에 대한 초점이 게임 산업 규제에 맞춰지는 것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김성곤 사무국장은 "국회의 접근은 양육, 청년실업, 부족한 복지 등 게임 중독을 야기하는 전반적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 게임 산업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회 전체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를 특정 상임위 차원에서 풀어가다 보니 한쪽에선 창조경제를 말하고, 한쪽에선 중독법이 논의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들은 이번 공청회가 반드시 4대중독법의 조속 추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보건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법안들은 106개, 이중 소위에 회부된 것만 해도 80여개인데 이 중 4대중독법안이 현안일수는 있어도 모두가 합의한 것이 아니어서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상정에는 찬성이지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중요한 법안들도 상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들에 우선해서 4대중독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26일 '인터넷 게임 중독 문제, 대안은?' 공개 토론회를 여는 손인춘 의원실 관계자 역시 "당장 어떤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분명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 게임 중독을 어떻게 볼 것인지 먼저 인식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황과 사례를 보는게 우선이며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추후 게임 업계와 논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손인춘 의원의 경우 신의진 의원의 4대중독법과는 별개로 지난 2013년 초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게임업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회의 의견수렴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국 게임 시장이 또 한차례 규제로 얼어붙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의진, 손인춘 의원 모두 게임산업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온 바 있어 입장차나 골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게임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게임업계와 게임 시장이 국회의 공세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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