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들, FCC에 망중립성 정비 촉구

알 프랑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이 11일(현지 시간) “인터넷 소비자와 오픈 인터넷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개 서한을 톰 휠러 FCC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IT 전문 매체 더버지가 보도했다.

이번 서한에는 프랑켄 의원 외에도 론 와이든, 제프 머클리, 에드 마키 의원,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 등이 서명했다.

이들이 FCC에 공개 서한을 보낸 것은 지난 달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망중립성 일부 원칙을 무력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은 지난 달 FCC가 정보서비스 사업자인 버라이즌에게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판결했다. FCC 망중립성 3대 원칙 중 2개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 이에 따라 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계속 적용하기 위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을 공중통신사업자로 재분류하거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프랑켄 의원 등이 이날 공개 서한을 보낸 건 FCC가 망중립성 정비를 위한 후속 행보를 빨리 하라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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