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표준모델 통해 정보 사전 공표 확대 추진

[김관용기자]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공공정보의 사전 공표 표준 모델이 마련돼 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정보 공표 표준 모델을 개발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다. 이는 기관별 정보 공표의 수준 편차를 해소하고 사전 공표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기관들이 이번 모델에 따라 사전 공표를 확대할 경우 최대 14만여 건의 정보가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정보 공표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 정부3.0 비전선포식 당시 3만4천97건이었던 것이 12월까지 5만5천117건으로 늘어나 6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모델이 반영되는 2014년 상반기에는 약 20만건의 정보가 사전 공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급 기관의 전반적인 사전 정보 공표 수준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지자체 및 교육청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최고 392건, 최저 8건을 기록해 공개 수준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전 공표 정보가 50건 미만인 기초 지자체도 48개에 달하는 등 사전 정보 공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기관도 상당수 존재했다.

안행부는 사전 정보 공표 표준 모델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개되는 정보들은 내년 상반기 중 정보공개시스템 포탈(open.go.kr)에 통합 게시돼 국민들이 단일 창구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고서도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 박찬우 제1차관은 "정부3.0의 핵심과제인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투명한 정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완성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각 기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시·도 및 교육청의 공표 목록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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