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기재부, 초미세먼지 관련 예산 삭감"

[이영은기자]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2014년 미세먼지 정보시스템 구축' 등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6일 미세먼지에 대한 신속한 예보가 절실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본격적인 '미세먼지 예보제'를 앞두고 관련 사업 예산을 '2014년 환경부 예산'에 10억원을 포함시켰지만, 기획재정부 예산심사과정에서 신규사업 논의에 밀려 삭감됐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련 사업은 2015년부터 실시되는 국가 대기질 예보 상시운영 및 대국민 정보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같은 고농도 대기 오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4년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세먼지는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사람의 폐포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미세먼지의 노출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도권의 경우 어제 초미세먼지 주위보가 발령될 정도로 대기질이 안 좋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도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전력수급 계획을 발표하여 대기질에 좋지 않은 석탄발전소 증설을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 환경이 심각해지면 국민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제'의 시행과 관련 예산의 재심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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