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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연말 출범, 민간 심의 시대 열린다


"게임물 창의성 높이고 산업 자율성 강화 목표"

[이부연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연말 출범을 앞두고 있다. 자연스럽게 게임물 민간 등급 분류 기관 출범도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게임물 민간 심의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번달 말 경에 위원장 및 사무국장 인선을 마치고 출범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현재 인선 작업의 마무리에 들어갔으며, 예정보다 한달여 가량 늦어졌지만 출범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게임물 민간심의 등급분류기관 구성 작업을 진행중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협회)도 바빠졌다. 현재 협회는 민간 등급분류기관 구성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게임위 출범 직후인 내년 초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게임물 민간 등급 분류 기관 선정은 지난해 게임문화재단이 지정 신청 공고를 2차례나 냈으나 모두 반려를 받으면서 표류해 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협회가 독립적인 비영리 민간 등급분류기관 설립을 위해 준비를 해왔고, 문제로 지적되던 재원 문제도 해결했다.

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민간 등급분류기관 인큐베이팅 작업이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게임위 출범과 거의 비슷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게임위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심의를 맡고 민간 등급분류기관은 게임위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간 심의, 게임물 창의성 높이고 자율성 강화 목표"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민간기구 설립은 지난 2011년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거, 결정됐다. 그간 국내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 권한은 전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있었는데, 게임물의 창의성을 높이고 민간 자율성을 강화해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기구로 이양이 결정된 것이다.

당시 국회에서는 1년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을 연장을 결정했고,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만드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작업은 쉽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2년 11월 23일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개정안으로 게등위의 폐지 및 민간이양을 요청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게임문화재단이 첫 번째로 후보에 올랐으나, 공간 마련, 재정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두 번이나 탈락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대부분 국가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업체들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민간기관이 등급분류를 맡게 하는 것이 추세적으로 맞다"면서 "게임위의 위탁기관으로서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등급분류를 맡게 되는 민간기관이 향후 국내 게임 산업의 창의적인 발전을 위해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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