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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규제눈높이' 맞추기가 첫걸음


[스마트 미디어시대, 규제정비 첫걸음은?(하)]

ICT 발전에 따라 미디어가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 유료방송인 케이블TV에 이어 IPTV, 위성방송, 스마트TV 등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결합상품이나 이종서비스를 묶은 새로운 상품도 나오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종합적인 규제정비는 늦어지고만 있다. 아이뉴스24는 규제정비의 올바른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해법의 첫걸음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지 진단하려고 한다.[편집자주]


[백나영기자] 갈등을 빚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제도 개선을 위해 케이블TV와 IPTV의 규제를 맞추는 첫걸음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논의가 불거진 IPTV와 위성방송의 합산규제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국회가 발목을 잡아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하더니, 아예 시행령 개정을 막고 있다.

◆미방위, 시행령도 발목잡아

이 개정안에는 방송채널사업자(PP) 한곳의 매출액 상한을 현재의 33%에서 49%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3%를 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3%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미방위는 PP매출액 상한 규제 완화를 'CJ 특혜'라고 주장하며 막고 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프로그램공급사업자(PP)의 규제를 완화해 미국의 콘텐츠 사업자들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는 것이 시행령의 핵심 사안이었지만, 국회의 반대로 사실상 시행령이 제자리에 멈추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SO 가입자 점유율 완화를 통한 규제일원화 역시 늦어지고 있다.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병헌(민주당), 홍문종(새누리당) 의원 등이 IPTV와 위성방송의 가입자를 합산해, 가입자 점유율을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유료방송시장의 비대칭규제를 방치한 사이, KT계열의 가입자는 이미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에 가깝게 도달했다"며 "반드시 연내에 관련 법안들이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KT는 합산규제는 KT를 죽이기 위한 법률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점유율 규제를 없애고 사후규제로 가는 추센데, 새로운 사전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특히 상정된 법안들을 KT계열만 타깃으로 표적규제"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양 측의 이같은 입장을 고려한 듯 합산점유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일몰제'를 깜짝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합산규제, 합의점 찾아야"

학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지만 대체적으로는 합산규제에 대한 타당성에 찬성하는 쪽이 다수로 보인다.

지난 19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및 상생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2000년대까지 방송사업자의 독점을 제한하기 위한 점유율 규제를 시행하다가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 것은 다수 사업자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며 "(KT의 점유율이 30%에 도달하고 있어)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는 "소유겸영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의는 경제학적 측면이 아니라 방송의 다양성 측면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며 합산규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정인숙 가천대학교 교수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할 경우 이미 제한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종매체(IPTV, 위성방송)의 가입자 합산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규제"라며 "가입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 관점, 시청점유율

다양해지는 미디어 환경을 감안해 기존 가입자 점유율 규제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입자 규제같은 사전규제를 줄여가고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장기적 시각이 담겨 있다.

지난 10월23일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KT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유료방송 시장의 시장점유율 규제는 소수의 플랫폼 영향력이 컸기 지나치게 컸기 때문이지만 더 이상 시장점유율 만으로 지배력방지를 얘기할 수 없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가입자점유율 규제는 여론지배력의 방지가 핵심 목표로, 이를 위해서는 시청점유유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사전적 소유규제, 시장점유율 규제를 없애는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성 교수의 지적이 유료방송 규제의 갈 길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응급실 환자부터 살리고, 장기적으로 체질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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