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UN 결의안 지지하라"

[정미하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참여연대·언론연대 등 10개 시민단체가 브라질과 독일이 UN 총회에 제출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을 한국 정부가 지지하라고 18일 촉구했다.

지난 1일 브라질과 독일은 각 국가들이 프라이버시권, 특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 초안을 UN총회에 공식 제출했다.

해당 결의안 초안은 각국이 개인정보 침해 방지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통신감시·감청·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각 국가의 절차·관행·법률에 대한 재검토, 통신에 대한 국가 감시·감청·개인정보 수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적 독립적 감독 체제 수립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의안 초안은 대량 감시가 전 세계 시민들의 인권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UN총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국제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 비판하는 첫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취한 도감청 행위와 연결시켰을 때 이번 결의안 초안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시민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대량 감시에 반대하며, 인터넷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UN총회에서 한국정부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에 찬성하고 이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15일 외교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국가들이 결의문을 놓고 협의를 하는 중으로 최종 문안이 나온 뒤에 정부가 입장을 정할 수 있다"며 "최종문안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지, 국내법과 관련이 있는지에 문안협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의 경우 반대하는 국가가 거의 없고 특별히 논란이 될 만한 결의안이 아니라고 판단중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안정행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관계 부처의 의견은 따로 구하지 않은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종 문안이 만약 국내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는 시민단체들이 이번 결의안을 미국 NSA의 도감청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번 결의안은 보편적 인권 차원의 문제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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