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헷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설명 서비스 제공

[김관용기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4일 개인정보 보호 사례를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로 혼란을 겪는 개인과 사업자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맞춤서비스' 코너를 통해 제공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개월 동안 안전행정부에 접수된 개인정보보호 침해신고 및 상담 건수는 13만3천263건이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유권해석 질의는 7천98건에 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들의 질의가 쇄도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는 그동안 각종 유권해석과 상담·분쟁조정 사례 중 실생활이나 업무에서 꼭 알아야 하는 대표 사례 100건을 선정하고 이를 적용분야, 처리단계, 정보종류별로 재분류해 국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례의 내용과 답변을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하고 유사사례나 참고자료 등도 함께 제공해 일반인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행정부 이인재 제도정책관은 "정부 3.0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사례도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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