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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 인터넷 '규제 역차별' 우려


최문기 미래 "역차별 인식하지만···"

[정미하기자]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가 심해 국내 기업에 불리한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유승희 의원 등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내 인터넷규제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국내 인터넷 규제의 역차별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 근간에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규제가 국내 기업에게는 족쇄로 작용하지만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어 이들에게만 반사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들었다.

◆"국내 인터넷기업에 역차별"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과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모두 인터넷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남경필 의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인터넷)규제를 '갈라파고스 규제'라고도 하고 역차별이라고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UCC업체들은 이에 대한 규제를 받았는데, 구글은 규제를 받지 않았다"며 "(그 결과) 지금 우리 업체들은 경쟁에서 밀리고, 구글이 1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승희 의원은 지난 2009년 당시 인터넷 방문객이 적었던 구글이 2013년 현재 당시 2위 사업자였던 다음을 추월했으며, 이제 1위 사업자 네이버와의 격차가 미미한 수준으로 좁혀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유튜브가 차지하던 비중이 2008년 1.6%에서 2013년 현재 74%를 기록하고 판도라·아프리카TV 등 국내 동영상 사업자들의 점유율은 합쳐서 25%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무모한 규제가 국내 사업자에 위협을 한 역차별 사례들은 벅스·소리바다 등 음악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자에 존재한다"며 "애플 아이튠즈는 19금(禁) 딱지를 붙이지 않고 음악을 팔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런 역차별은 수도 없이 많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미래 창조경제는 없다"고 일갈해 창조경제의 시작을 인터넷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역차별 개선의지도 의문"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은 부가가치세 납부만 살펴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우리 인터넷 기업들은 서비스 부가가치세를 10%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나 앱스토어 같은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앱스토어 등에 대한 부가세를 이통사를 통해 대리과세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실성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 의원은 "매출이 얼마고 거래가 이뤄지는지 알아야 세금 과세가 가능한데 외국기업의 실제 매출과 비즈니스 내역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중독을 막는다는 취지로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을 유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실제로 셧다운제 도입 이후 게임에서 중독된 청소년이 구제됐냐"며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프랑스는 문화부가 나서 모바일 단말기를 팔 때 문화세를 부과하도록 하는등 나서고 있으며 이 사안은 기재부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미래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불과 몇년 만에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원인을 인터넷 실명제에서 찾았다. 인터넷 실명제 공포, 저작권 처벌 공포로 인해 다음·네이버에서 이메일을 쓰다가 구글로 이동하는 등 '사이버 망명'이 발생하고 있다는 시각과 맥락을 같이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은 없어야 된다"면서 "(인터넷활성화가 더디고 외국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것과 관련) 인터넷실명제의 이유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다"고 답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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