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특별세미나 개최

[김국배기자]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회장 박인복)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29일 공포되고 같은 해 9월 30일 본격 시행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성과와 의미를 돌아보는 한편 그동안 업계와 학계, 법조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점과 해결과제를 짚어본다.

이번 세미나에서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개념으로 인한 모호한 규제 범위와 준수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인정보 개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김경환 민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강화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며 윤정근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언한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지난 2010년 창립 이래 '구글식' 정보 자유주의와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영상정보 보호 문제 등을 주제로 한 리더스포럼과 국제전문가포럼을 5차례 이상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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