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업계,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비판 확산

[김현주기자] 미국 ITC의 아이폰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현지에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는 에드 블랙(Ed Black) 회장 성명 발표를 통해 "ITC가 결정한 수입금지를 전례없이 거부한 미국 정부 결정은 잠재적이고 파괴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국제 통상관계에서 미국의 정당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도 분석했다.

협회는 "항소가 불가능한 거부권을 행사해 삼성전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미국 특허 시스템에 대한 평판이 악화될 수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이번 거부권 행사를 주도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비슷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의 사용허가 원칙인 프랜드(FRAND) 규정을 어겼는지를 ITC에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5일에는 퀄컴과 인터디지털이 포함된 혁신연합(The Innovation Alliance)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연합은 공식 성명을 통해 "특허료 협상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 없는 거부권 행사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합은 또 "발명 가치 손상을 막으려면 법원과 ITC가 판매금지와 수입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미국 대통령의 이례적인 거부권 행사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불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 기업이 패했을 때만 특허 관련 문제에 개입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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