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결제방식 고집 카드사 상대로 법정 다툼

[정은미기자] 카드 결제 방식을 두고 오픈넷과 비씨카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오픈넷은 지난달 24일부터 후원금과 회비, 수강료 등을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등과 같은 별도의 추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로 구축했다.

그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쓰고 있는 결제방식은 본인인증을 위해 주민번호를 넣고, 신용정보회사 조회를 거쳐 작동하는 것으로, 엑티브엑스를 설치해 구동하는 방식이었다.

오픈넷이 이번에 도입한 '신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는 액티브엑스 대신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이뤄지는 금액승인 결제 방식으로, 무작위 금액 거래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사전에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결제가 이뤄진다.

온라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업무를 대행해주는 PG(Payment Gateway)사인 페이게이트가 이 방식을 개발해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 온라인 쇼핑몰 알라딘이 대표적으로 이 방식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오픈넷에서는 이 방식이 불필요한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비씨카드는 아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기존 결제방식보다 비용 많이 드는 것을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넷은 비씨카드가 자회사인 브이피가 운영하는 ISP인증(이른바 '인터넷 안전결제')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인증 기술이 사용될 것을 꺼려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넷 한창민 사무총장은 "비씨카드는 가맹점 계약을 준수해야 하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 회비 납부 등 정당한 신용카드 결제 행위를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후원금 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씨카드를 방문하고 내용 증명도 보냈지만 답이 없어, 다음 주 중으로 법원에 비씨카드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이러한 불공정한 행태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측은 오픈넷이 자신들이 직접적인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면서도 특정 솔루션을 개발될 때마다 무조건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오프넷은 페이게이트(PG)사에 소속된 서브몰로 당사와 직접적인 협의대상이 아닌 관계로 그동안 해당 PG사와 논의 과정을 거쳐왔다"면서 "오픈넷이 주장하는 결제 솔루션은 무작위 금액으로 거래승인을 내는 방식으로 전산시스템에 과부하 및 현재 거래승인 비용보다 4배 이상의 거래승인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정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 솔루션이 개발될 때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충분한 기술적 적합성, 안정성, 보안성 등에 대한 검토과정을 통해 도입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직접적으로 카드사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박소영 PG 대표는 "오픈넷의 결제 솔루션과 같은 비 액티브X 방식은 도입 된지 벌써 열달이 지났지만 그동안 카드사들은 꼭 기존 결제 방식과 경쟁이라도 하는 듯 두려워하고 경계만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가맹점과 사용자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일부 카드사들이 제대로 검토도 안 해보고 보안과 비용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계속적으로 변하는 외부 환경에서 지금의 솔루션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카드사들도 가맹점과 이용자들이 기존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의 결제 솔루션을 원한다면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검토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은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인터넷 개방과 공유 지지하는 '오픈넷' 설립된다

• 오픈넷 "비판사이트 차단, 표현 자유 침해'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