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정부가 과학기술R&D에 92조4천억원을 투자하고,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총 92조4천억원을 R&D에 투자해,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견인하고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등도 심의·확정했다.
◆정부 R&D 지난 정부보다 35.9%포인트 증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개발 ▲중장기 창의역량강화 ▲신산업창출지원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확대 등 5가지 전략을 내놨다.
우선 국가연구개발 투자확대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정부 R&D예산을 지난 정부의 68조원보다 35.9%포인트 증가한 92조4천억원을 투자하고, 기존의 관성적으로 투자되던 사업을 재검증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정비해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IT융합, 신산업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건강장수시대 구현 등 5대 분야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특히 5년간 첨단소재 신약 등 30개 기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창의적인 기초연구진흥,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등 중장기 창의역량을 강화해 현재 9위인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세계 7위권으로 끌어올리고, 연구개발결과가 신산업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창업 자금 지원과 재창업 재도전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비 엔지니어, 빅데이터 전문가 등 새로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과학기술기반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박항식 과학기술조정관은 "그간의 과학기술계획들이 기술개발 자체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금번 기본계획부터 일자리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농림식품·국민건강 R&D에도 중점
정부는 이날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농림식품분야와 국민건강 R&D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전체 예산 대비 5% 수준의 농림축산식품부 R&D예산 비중을 2012년 5%에서 2022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업과 과학의 융합 촉진을 통해 농림식품분야 수출 150억불을 달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R&D 중 투자 비중을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해 현재 10.6%에서 2017년까지 의료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 대비 75%까지 높일 예정이다.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도 발표했다. 2017년까지 총 2조4천218억원을 투자해 농업과학기술 수준을 현 78%에서 세계 최고수준 대비 85% 수준까지 높이고, 농가의 실질 소득을 현재보다 15% 향상시킨다.
기초연구 투자도 확대한다. 지난해 정부 R&D 중 35.2%를 차지했던 기초연구비를 2017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17년까지 SCI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 세계 10위권,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 연구자 100명 이상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질적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중앙정부 위주의 R&D사업에서 벗어나 지자체에 포괄보조 방식의 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별 R&D기획·관리 지원 조직을 설치한다.
정 총리는 "과학기술이야말로 경제 부흥과 국민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관련 부처와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시켜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에만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분야까지 균형 있게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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