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공인인증제도의 개선안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보안 취약성과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공인인증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개선론'과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공인인증제도를 고친다는 것이 자칫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유지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공인인증제도, 창조경제에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선론과 유지론을 고수하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대수술 불가피" vs "인프라 붕괴"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인인증제도 개선의 취지와 효과 등을 놓고 격론이 이어졌다.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공인인증제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인인증제도는 그대로 두되 강제하지 않도록 하여 다양한 인증기술들이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을 통해 인증기술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도 "현재의 공인인증서가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사설인증서도 공인인증서와 함께 허용해 맥 PC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한국인터넷 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공인인증제도가 유용한 인증수단의 하나이긴 하나 민간의 특정영역까지 인증수단을 강제하면 오히려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금융결제원 오병일 팀장은 "공인인증서는 이미 은행, 증권, 보험 등 각종 업무에 사용되면서 공공재로서 국가 인프라로 자리매김 했다"며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사업도 창출되고 있으므로 이는 창조 경제에도 이바지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오병일 팀장은 또 "현재의 상황에서 공인인증제도 개선은 국가 인프라를 붕괴하는 것과 같다"며 "막대한 비용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이며 변경에 따른 업무 손실과 국민 불편 등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원태 단장도 "(자동차) 도로에 자전거가 다니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로를 폐쇄할 순 없는 것"이라며 "공인인증제도 개선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루트인증기관에 대한 제3자 검증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김기창 교수는 "루트인증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있으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증제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영국 등의 사례에서 보듯 루트인증기관은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 오승곤 과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상위기관인 미래부로부터 이미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다"며 맞받아쳤고 심원태 단장은 "검증을 외국기관에 맡기자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제3자 기관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 전자서명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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