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게임업계의 이목이 국회에 집중되고 있다. 8일 열린 4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게임 관련 법안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부터는 큰 변화가 생겼다. 게임산업을 담당하는 상임위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구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 관련 법률도 교문위가 다루게 된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게임산업 관련 이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존폐 여부다. 현재 게임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이양이 진행중이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부 산하에 게임물 관리센터를 신설한다는 의견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성인게임 등급분류와 사후 관리를 맡긴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중이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행보가 결정돼야 한다. 현재 문화부가 긴급 편성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예산이 5월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PC방 전면 금연, 게임업체들에 게임중독 기금을 물리는 이른바 '손인춘법'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C방 전면 금연은 오는 6월8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모든 PC방에서 흡연이 불가능해지는 이 법안에 PC방 업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음식점이나 커피숍처럼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달라는 것이 PC방 업주들의 주장이다.
PC방 전면 금연 유예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PC방 금연 기간을 유예시킬 수 있다.
이른바 '손인춘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관심사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지난 1월 셧다운제 확대, 게임업체 매출의 일정부분을 중독기금으로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시급하게 논의돼야 할 게임관련 법안이 많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와 4월 보궐선거 등으로 관련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라며 "특히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게임업계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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