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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과기업무도 미래창조과학부 '집결'


교과부∙국과위∙지경부 과기업무 미래부 과학기술전담차관

[백나영기자]지난 5년간 뿔뿔이 흩어진 과학기술 업무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다시 집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4시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의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앞서 인수위가 지난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후속 개편 사항이다.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을 둬 각각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미래부의 과학기술전담차관에는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에 분산돼 있던 과학기술 기능들이 모두 다시 집결하게 됐다.

진영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과거 과학기술부의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정장동력발굴기획기능,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을 이관받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연구개발(R&D)의 경우 기초 R&D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맡아왔고 응용∙개발 R&D는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해왔다. 기초∙응용∙개발 단계의 R&D가 각기 다른 부처로 분리되면서 연구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과기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R&D예산 조정∙배분 기능도 미래창조과학부로 모두 흡수된다. 참여정부시절 과학기술부 내에서 국가 R&D 예산 배분과 조정을 담당해온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부활하는 셈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대학 R&D에 대한 지원기능은 교육중심대학과 과학기술특화대학으로 나눠 이관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교육이 중심이 되는 대학 관련 업무는 교육부에서 담당하게 되고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연구중심의 대학들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맡게 된다.

교과부 산하 기관 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 산하 산학기술연구원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긴다.

진 부위원장은 "산업과 과학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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