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가 '유지보수 합리화를 위해 정부예산의 대폭적인 확대가 선행돼야 하고 유지보수요율에 대한 결정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유지관리 예산을 확대하여 보안업체들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경쟁력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는 보안산업의 성장과 인재유치까지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KISIA 측 주장의 요지다.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보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지관리 대가 합리화를 통한 국내 보안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책건의서를 제18대 대통령 후보를 비롯 국회, 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규곤 회장(파수닷컴 대표)은 "글로벌 SW기업들의 유지관리 매출 비중은 50%인 데 반해 국내 기업들은 20% 수준"이라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유지관리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낮추는 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보다는 보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유지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실수요기관과 공급기업 간에 제품의 특성과 유지보수 난이도 등에 따라 적정한 유지관리비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특히 "정부가 유지관리 대가 산정을 하며 기존 예산의 증가 없이 등급별로 차등화된 요율을 적용하려 하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정부의 유지관리 대가 예산 가이드라인이 민간부문에 그대로 확산돼 상한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부처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율을 프로젝트에 따라 4~12%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업무 중요도, 유지보수 난이도 등을 척도로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5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해당하는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조 회장은 보안제품 구매 시 최저가 입찰을 지양하고 기술평가 위주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현재 제안평가에서 기술 대 가격의 비중이 8대2, 9대1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는 "심사위원이 기술평가 전날 참석통보를 받는 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지만 그러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 결국은 비중이 낮은 가격에서 결정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보안업계 스스로도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도 표현했다.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시 서비스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서비스 수준별로 알맞은 요율을 적용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내 보안산업은 99%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2011년 기준 전체 매출규모가 1조5천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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