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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인터넷 정책, 국민들의 평가는?


네티즌 갑론을박…시민단체 평가 잇따라

[김영리기자]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의 핵심 유권자는 2040 세대의 인터넷 이용자다. 이에 주요 대선 후보들은 잇따라 인터넷·IT 기업을 방문하고 관련 정책을 내놓는 등 넷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노력에 열심이다. 유권자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인터넷·IT 정책 공약에 관심이 높다.

21일 한국인터넷포럼이 마련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인터넷·IT 정책 비교 토론의 장에선 각 후보들의 공약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10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역시 각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신랄한 평가를 내놨다.

한국인터넷포럼은 최근 홈페이지에 대선후보 인터넷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포럼 측은 올바른 인터넷 정책과 국가전략을 마련하고자 주요 대선후보에게 공동질의서를 발송해 각 후보로부터 수신받은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후보자들의 ▲경제·산업 ▲일자리창출 ▲인터넷정부 ▲인터넷문화 ▲인터넷정책 등 주제별 질의에 대한 생각을 살펴볼 수 있다. 네티즌들은 각 후보별 인터넷 정책 공약을 소신있게 평가하고 있다.

◆ 朴·文·安 "인터넷 경제적 가치 매우 크다"

글로벌 1등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한국인터넷의 경제적 가치와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질의와 관련,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모두 잠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데 동의했다.

우선 박 후보 측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 ▲인터넷 중립성 원칙 천명 ▲공정 경쟁 환경 조성 ▲고급인력 양성 ▲1인창조기업 창업 지원에 힘쓰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 측은 인터넷에 대한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인터넷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집권할 경우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을 설치, 인터넷산업 육성과 지원책 마련, 부처간 정책을 조율한다는 공약이다.

안 후보 측은 설비 중심에서 콘텐츠·서비스 중심의 IT 생태계로의 관점과 철학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혁신 서비스 시장 진입 용이한 환경 조성 ▲대형 기업의 시장질서 왜곡 행위 규제 ▲혁신기업·IT 벤처 전문화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까지 네티즌들은 안 후보의 공약에 별 4개 반, 문 후보 별 4개 반, 박 후보 별 3개의 점수를 매겼다. 대체적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안 후보의 정책에 대해선 "아무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야 정책은 믿음이 간다. 그러나 실천이 얼마나 될지 관건이다" "문제의 원인을 잘 짚어내고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정책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문 후보의 정책 관련 해선 "상대 후보보다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공략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다.

박 후보에 대해선 "공약이 인터넷분야보다 통신 분야에 집중된 것 같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부 정책을 내주길 기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일자리 창출 정책은 文이 앞서

인터넷 산업과 경제에 밝은 2400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묻는 질의에는 문재인 후보의 답변이 별 4개 반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 후보 측은 벤처창업 활성화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을 강화, 유능한 청년들이 대기업이 아닌 창업에 도전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워킹, 스마트진료, 스마트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기반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릴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창업절차 간소화, 엔젤투자 활성화, 투자단계별 자금조달 지원 체계 구축, 상생협력지수제도화, 대기업중소기업간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별 4개의 평가를 받은 안 후보의 정책은 생활 경제에 IT가 효과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영세자영업자 홈페이지·SNS 운영 지원센터, 오픈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 지원, 평생IT교육센터 설치를 내세웠다.

박 후보 측은 '인터넷 멀티캠퍼스' 프로젝트를 추진, 2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인터넷 교육 바우처' 제공과 40대를 위한 재취업 및 창업, 경력전환을 위한 IT 아카데미 운영을 공약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진정한 스마트정부 차원의 일자리를 기대한다" "박 후보의 공약도 괜찮지만 다른 후보의 디테일한 공약에 비해 너무 포괄적이다" "창업에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청년 창업에 더욱 많은 장려 부탁한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길 바란다"는 등의 의견을 남겼다.

◆ 인터넷 문화 발전 '평생 교육·디지털 격차 해소' 공약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기술에 비해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는 사회적 우려를 빚기도 한다. 인터넷 문화 개선 역시 차기 정부의 중요한 현안 과제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세 후보의 공약이 별 4개반에서 5개로, 모두 고른 평가를 받았다.

안 후보는 '평생 IT 교육' '생활 IT 교육'이 시민의 미디어 및 인터넷 능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창작권과 소비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사회문화적 통합 촉진 정책과 관련해선 "여론통합이라는 과욕이 이명박 정부와 같은 억압체계를 낳고 있다"며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온라인 상설화, 공공정보 개방 등 다양한 시민 참여 공간을 만들어 시민 스스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 후보 측은 초중고 교육 과정에 인터넷 사용과 윤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연령과 계층에 맞는 인터넷 활용 및 이해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미디어 교육 강화와 민간 공동의 자율규제 시스템 정착,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네티즌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그동안 등한시되던 부분이었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부탁한다" "지금도 인터넷 토론의 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중년의 인터넷 활용을 위한 배움터를 확충해달라"는 댓글을 남겼다.

◆ 인터넷 대통령 핵심 전략…朴 '표현의 자유' 文 '인터넷 자유국가' 安 '망중립성' 강조

유권자에게 스스로를 '인터넷 대통령'으로 지칭하게 할 국가 전략과 대표적 인터넷 정책을 묻는 질의에 박근혜 후보는 'ICT 최강국 스마트 코리아'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을 내세웠다. 문 후보는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인터넷 자유국가'를 강조했고 안 후보는 '망중립성 실현'을 약속했다.

박 후보 측은 "현재 분산돼있는 ICT 정책을 통합할 ICT 전담부처를 설치, 개인정보보호나 저작권, 표현의 자유 보장이 신장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의 진화 속에서 정부 역시 투명히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쌓고 지식기반의 정부 3.0을 구현해 새로운 미래를 선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혁신적 가치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열린 인터넷의 철학, 인터넷의 잠재적 가치를 국가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 등을 규정한 '인터넷기본법'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통령으로서 인터넷을 통해 매일 국민과 만나는 일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적어도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국민 인터넷 소통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은 "망중립성, 인터넷 행정정책 등에서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열린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각 정부부처에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네티즌은 "표현의 자유를 어떤 식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구체적 방안에 힘써주길 부탁한다. 요즘도 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한 표현이 매우 힘들다"고 바람을 남겼다.

문 후보의 공약 관련해선 "지난 5년간 온라인 망명을 선택한 국내 이용자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부디 인터넷자유국가라는 뜻에 충실한 정부를 만들어달라" "우물안 개구리 같은 한국의 인터넷정책이 정말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전향적인 정책을 제시해달라"고 조언했다.

안 후보의 정책에 대해선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된다.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정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시민단체 安 '가장 혁신적' 文 '다소 후퇴' 朴 'MB정부와 큰 차이 없어' 평가

한편 이날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진보넷,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역시 각 후보들의 IT 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안 후보는 IT 정책공약이 가장 혁신적이나 구체성은 미흡하고 문 후보는 인터넷 자유국가를 외치고 있지만 세부 공약은 동떨어진다는 평가다. 박 후보는 MB 정부의 IT정책과 큰 차이가 없고 현실 인식도 부족하다고 포럼 측은 발표했다.

먼저 안 후보 측은 ▲망중립성 보장 ▲통신요금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인터넷 행정심의의 자율규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강화 ▲과도한 저작권 규제폐지와 이용자권리 보장 ▲공인인증제도폐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 강화 등 포럼이 제안한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7대 IT정책제안을 모두 수용했다.

다만 '안철수의 약속'에서 발표한 공약이 간략한 형식이어서 공약의 구체성은 매우 미흡하다고 포럼 측은 설명했다.

문 후보 측도 포럼의 IT 정책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보면 문 후보가 지난 선언한 '인터넷 자유국가'에서 다소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심의'에는 비판적이면서도 인터넷 행정심의를 반대하거나, 웹하드 등록제 등 한국에만 고유한 과도한 저작권 규제의 폐지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공인인증제도의 즉각 폐지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 측은 원론적 입장에 동의한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강화,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잘못된 규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박 후보가 현 정부의 IT 정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 인식과 구체적인 공약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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