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애드웨어, 처벌 강화한다

[강은성기자] 나도 모르는 사이 PC에 무단으로 설치돼 각종 인터넷 창이 마음대로 열리고, 이곳 저곳에 광고창이 떠오르도록 하는 '애드웨어'와 '스파이웨어'가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15일 애드웨어나 스파이웨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심어 광고를 보여주거나 개인정보를 훔쳐가는 악성 애드웨어와 스파이웨어가 창궐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의해 이를 단속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희정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백신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천개 악성코드 샘플 중 10개 미만 샘플을 치료한 백신이 조사대상 206종 중 97종(47%)이며, 이런 불량 백신의 대부분이 이용자의 결제를 유도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사업자가 영리목적 또는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설치토록 할 경우 구성요소별로 구분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위반해 컴퓨터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광고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안프로그램, 불량백신프로그램 등 다수의 제휴·스폰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이용자 동의여부표시가 가려져 있거나, 각 프로그램의 이용약관도 이용자가 식별이 어려운 형태로 제시되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여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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