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애플과 구글 간의 표준특허전쟁은 어떤 결론이 날까?
직접 대결을 자제했던 애플과 구글이 5일(현지 시간) 위스콘신 주에서 대리전을 벌인다. 양측은 구글 자회사인 모토로라의 필수 표준특허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소송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 6월 포스너 판사는 애플과 모토로라 간 공판을 취소한 적 있기 때문.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표준 특허를 둘러싼 이번 공판 역시 지난 6월 공판의 전철을 밟은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FRAND 로열티 기준 될 가능성 많아
애플과 구글 간의 이번 공방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프랜드(FRAND) 규정 적용의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FRAND란 필수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라이선싱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소송은 표면적으론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애플을 상대로 싸움을 건 것이다.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하기 전 제기했던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모토로라가 문제 삼은 것은 3G 관련 필수 표준 특허들이다. 애플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 등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문제는 모토로라가 주장하고 있는 특허권이 통신 분야에선 필수 표준 특허에 속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스마트폰 시장에서 FRAND 규정이 적용되는 잣대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에 따르면 모토로라는 3G 특허권 로열티로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 가격의 2.25%를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애플은 아이폰 한 대당 9~10.13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애플은 모토로라의 3G 특허는 통신 분야 필수 표준 특허권인 만큼 로열티가 아이폰 한 대당 1달러를 넘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두 업체간 견해차가 적지 않은 셈이다.
◆담당 판사, 재판 진행 무의미 입장인듯
이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바바라 크랩 판사는 두 회사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마땅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FRAND 규정을 앞세워 1달러 내외의 파격적인 로열티 수준을 요구하는 애플의 요구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플로리언 뮐러가 전했다.
양측 협상 수단 용도로만 사용될 게 뻔한 필수 표준특허 로열티 수준을 결정하는 데 대해 선뜻 내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크랩 판사는 아예 "모토로라의 필수 표준 특허에 대해 FRAND 규정에 기반한 로열티 비율을 선언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플로리언 뮐러가 전했다. 이렇게 될 경우 5일 열릴 예정인 재판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물론 그 사이에 애플 쪽의 입장이 조금 수그러들긴 했다. 당초 1달러 이상 로열티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던 애플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달라"는 쪽으로 다소 바뀐 것이다.
과연 모토로라의 3G 표준 특허를 둘러싼 애플과 구글의 공방은 어떤 쪽으로 마무리될까? 삼성과 애플 간 세기의 특허 전쟁에 이어 이번엔 애플과 구글의 표준특허 논쟁이 미국 IT 시장의 또 다른 관심 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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