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햇살론 연체율 급증…당국 뭐하나"

[이혜경기자] 서민정책금융인 햇살론의 연체율이 급등하며 부실대출이 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금융위원회에서 노회찬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의 8월말 연체율이 9.4%로, 한달 만에 0.5%p 상승했다.

햇살론 관련 저신용등급자들의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1년과 2012년도 비교 결과, 6등급은 2.5%에서 12.0%로, 7등급은 7.7%에서 14.6%로 8등급은 12.1%에서 20.8%로, 9등급은 15.7%에서 30.9%, 10등급은 11.5%에서 22.4% 상승하는 등 거의 모든 등급에서 두 배 가까이 연체율이 상승했다.

대출기관별 햇살론 연체율은 산림조합 13.8%, 새마을 금고 13.4%, 수협12.9%, 농협 12.8%, 저축은행 11.3% 순이었다.

햇살론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신용등급의 연체율이 상승 원인으로 노 의원은 ▲신용보증재단 지급보증에도 불구하고 11%~14%로 높은 이자율 ▲금융위·금감원의 관리감독 미비 ▲신용보증에 편승한 대출기관의 방만한 대출 등을 꼽았다.

노 의원은 특히 대출기관들이 햇살론 대출을 하면서 '꺾기(구속성 예금)'를 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금감원 민원자료에 따르면 7월26일에 제기된 민원 중에 서류상으로는 600만원 대출이나 실 수령액은 약 490만원이라며 꺾기를 암시한 민원내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꺾기는 1000만원 햇살론 대출시 원금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정기예금 등 담보로 잡고, 나머지 850만원을 실제 대출하는 식인데, 이럴 경우 대출금융기관은 이 대출이 부실화돼도 85% 보증을 받기 때문에 손실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묻지마 대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노 의원은 우려했다.

노 의원은 "햇살론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수 차례 제기됐지만,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금융위는 햇살론과 관련된 체계적인 관리감독관련 정책수립을 하지 않았고, 금감원도 이 시기 햇살론 관련 불건전행위(꺾기 예금)에 대한 적발 건수가 전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햇살론 대상자인 신용등급 6~10등급의 고금리 이용자들은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대출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지적도 했다.

노 의원은 "서민정책금융인 햇살론이 개인 맞춤형 복지와 함께 선별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안내 등 종합적 프로그램이 함께 가도록 하는 한편, 금융당국도 지급보증을 빌미로 햇살론 취급금융기관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대출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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