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산업은행 대출, 대기업 편중 심해"

[이혜경기자] 산업은행의 대출이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운영자금 5조2천억원을 포함해 총 대출의 74%인 46조5천억원을 대기업에 내줬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크게 줄고, 대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 67.6% 수준이던 산업은행의 대기업 대출 비중은 2012년 6월 말 현재 74.3%까지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2007년 말 30.8%에서 2012년 6월 말 현재 23.6%로 내려갔다.

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대출, 채권/주식투자, 지급보증, 채무보증 등) 금액 중 대부분은 실제 대출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이 올해 7월 20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포함)'에 대해 승인한 대출, 투자,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액은 46조5천억원이었는데, 이중 실제 대출 등으로 지급한 금액만 32조5천억원이었다.

노 의원은 "투자여력이 큰 대기업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낮은 금리 조건으로 큰 규모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럴 경우, 금융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대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은행이 대기업에 신용공여한 승인금액을 기준으로 68.3%, 실제 대출 등으로 지원한 금액 기준으로 80.1%가 이명박 정부 들어 이뤄졌다"며 "이명박 정부를 대리해서 산업은행이 확실하게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 의원 조사에서 지난 7월 20일 기준으로 시설자금 지원 상위 대기업은 LG(LG디스플레이 등), 현대자동차(글로비스 등), 한진(대한항공), 동국제강(동국제강), SK(SK에너지 등), 두산(두산인프라코어) 등이었다.

운영자금 지원 상위 대기업은 두산(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STX(STX조선해양), 동부(동부제철), 한진(대한항공), 삼성(삼성중공업)순으로 집계됐다. 시설자금은 대략 3~15년 기간, 운영자금은 대략 1년~8년 기간 동안 공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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