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넘는 폰 '너무해!'…국회도 나선다

[강은성기자]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이 줄줄이 등장하면서 '해도 너무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고가의 스마트폰이 통신사 보조금과 결합하면서 가계 통신비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2일 국회 권은희, 김희정, 전병헌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은 최근 국내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이 해외 단말기에 비해 비싸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 가계 통신비에서 단말기 구입비중이 40% 이상 급등한 점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8일과 9일 예정된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고가 휴대폰과 통신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부풀린 출고가, 보조금으로 탈바꿈…차별요소

관련 의원들이 '스마트폰이 비싸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국내에서 해외보다 부풀려져 출고되고 있으며, 이 부풀린 가격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결합돼 결국 가계 통신비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국민의 연간 단말기 총지출이 약 12조원이 된다"면서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실제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을 늘려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권 의원이 이동통신3사의 최근 3년간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 단말기 가격은 통신사별로 20%에서 최대 40%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다.

전 의원 측은 "스마트폰 단말기 국내 출고가격이 해외에 비해 20만~30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해당 가격은 마치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인 것처럼 왜곡돼 시장에 풀리고 있지만 정작 이 혜택을 보는 소비자는 해당 시기에 폰을 교체한 일부 이용자 뿐이어서 차별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이같은 보조금이나 제조사 장려금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부분보다 대부분 대리점 등 중간 유통 마진으로 사라져버려 휴대폰 유통 구조를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문방위 소속 김희정 의원(새누리당)도 단말기 가격 상승이 가계 통신비 인상을 부추긴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17만원짜리 갤럭시S3가 판매되면서 수십만원의 보조금이 소비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정 의원은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이용패턴을 넘어서는 고가의 요금제를 3년씩 약정가입 하는 등 결국 '통신과소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많은 소비자들이 '나는 100만원에 구입했는데 누구는 17만원이냐'며 (통신사, 제조사에 대한)불신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이용자 차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단말기 및 통신요금 과소비를 유도해 결국 가계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단말기 원가와 관련, 직접적인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지도 삼성전자 관계자를 불러 설명을 들을 계획이어서, 국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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