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 DB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된다

[김관용기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 기기의 급속한 확산과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DB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공공 DB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국회 또한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한다

데이터의 활용이 최근 화두가 되는 이유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 정보를 원천자료로 활용해 창의적으로 개발한 서비스들은 국민 생활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교통정보나 날씨정보, 유가정보, 식품안전정보, 질병정보 등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활동으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는 어떤 정보보다 광범위하고 방대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지리, 환경, 기상 등의 공공정보가 민간에서 창의적으로 활용된다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만큼 공공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가 크다는 의미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에 힘입어 27개 회원국 전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연간 약6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를 함께 고려하면 연간 약 211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규모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영국의 경우에는 2006년 공정거래청에서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 가치를 약 13조원, 잠재가치를 약 27조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공공 정보 활용 관련 정부 정책은 산업적인 부가가치 창출이나 민간의 재가공을 위한 것들이 아니어서 한정된 정보자원만 활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정부분 민간이 정보를 가공해 맞춤형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정보 활용을 지원하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정보제공의 책임 소재 문제와 공공 데이터 제공 근거 및 절차의 미비로 공공 데이터 공개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 2010년 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9%가 법적근거 미비로 공공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보 제공에 따른 사후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민간에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0년 60개 민간기업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제공 절차가 복잡핟고 업무 처리가 느려 민간의 공공정보 확보율은 30%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공공 정보 활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공공 정보의 활용에 대한 논의와 법제화를 통해 IT강국 명성에 걸맞는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김길연 정보자원정책과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공공정보 제공 장애요인이 제거되고 재난이나 기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증대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 DB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뿐 아니라, DB산업 자체에 대한 활성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연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DB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치 산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 기기의 비약적인 확대와 콘텐츠 거래 및 중개의 증가, 디지털 방송과 정보콘텐츠 확대 등의 이슈로 DB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확대는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 DB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기존 PC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되던 DB서비스가 모바일 DB서비스로 전환되고, 모바일 DB서비스 전환을 위한 DB기술 개발로 활기를 띄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단순 개인의 소통 도구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혁신적인 마케팅이나 고객관계관리(CRM) 도구로 진화하면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도 출현시켜 데이터와 정보를 다루는 DB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DB산업 시장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섰으며, DB관련 일자리 역시 매년 1만명 이상 창출하고 있다. DB산업의 생산유발액은 연간 31조8천억원에 이르며, 부가가치유발액은 15조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고용유발 인원 또한 3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DB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DB 관련 제도화와 표준화가 안돼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국내에서 DB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대표 20인을 설문조사한 결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와 데이터 소유권 이슈, 데이터 접근 방식 등에 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관계자는 "DB제작·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자 지원 방안과 품질향상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등의 DB산업 기반 조성 지원책을 담은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이 통과돼 국내 DB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한민국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법률안 통과 이후 DB산업의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최대 9조4천100억원, 4조4천644억원이 늘어나고, 6만7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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