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존폐여부, 10월말에 결정난다

[허준기자] 내년부터 국고지원이 중단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존폐여부가 오는 10월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순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13일 전병헌 의원이 개최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10월 말에 게임물등급위원회 개혁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말로 국고지원이 중단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없애고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만을 남겨 놓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는 김동현 세종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와 문화부 박순태 실장, 이수명 게임산업과 과장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창준 부장,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 스포츠조선 남정석 기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회를 연 전병헌 의원은 "이미 정부는 4번이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없애고 민간 자율심의기구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정부에서 국회와 약속한 것을 밥 먹듯이 번복하는 것은 국회 무시를 넘어 조롱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박순태 실장은 "모든 게임물을 민간 자율심의로 이관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사행성 아케이드게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해 게임물위원회로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창준 정책지원 부장도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 등급분류 업무 뿐만 아니라 사행성 게임 유발과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게임물은 민간 자율등급분류 기관이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도록 바뀌고 있다. 이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모바일게임은 자율등급분류가 시행되고 있고 온라인게임 분야도 민간 자율등급분류기관 선정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불거진 사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도 등급분류를 받은 이후 개변조를 통해 사행성 게임기로 변모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업계는 아케이드게임까지 민간 자율등급분류로 바뀌면 넘쳐나는 사행성게임기 관리에 더욱 열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후관리 업무의 경우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

김동현 세종대 교수는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더라도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문화부 산하에 단속 기관을 설치, 준 사법권을 주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병헌 의원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행성 게임물 단속에 적합했는지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후관리에 더욱 신경써서 철저히 사행성 게임물을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관계자는 "문화부가 불법 게임물 단속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문제"라며 "문화부가 의지만 있다면 특별사업경찰단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데 자꾸 이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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