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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MB정부 ICT정책, 엇박자였다"


권은희-남경필 비롯 새누리 의원들, ICT 통합부처 부활 한 목소리

[강은성기자] 여당인 새누리당이 현 이명박정부의 ICT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시각을 보여 주목된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소속)과 남경필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의국가 건설을 위한 차기정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방향'이라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 정부의 ICT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국회 이병석 부의장 등 당 중진들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논지에 뜻을 같이 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임주환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현 고려대 객원교수)은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이후 IT특보를 두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설치했으나 미봉책이라는 결론이 났다"면서 "ICT 환경이 스마트 시대로 급변했는데 해당 부처인 방통위와 지경부는 각각 서로 다른 대응책을 내는 등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권은희 의원 역시 "정책적 진흥이 필요한 ICT 산업이지만 방통위는 규제기관이어서 스마트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면서 "이제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불철주야 ICT 발전만 생각하는 부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진정한 창의경제, 창의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IC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ICT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조직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여기 모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같은 부분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ICT 조직개편 논의가 과거 '정통부 부활'로 치달아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눈에 띄었다.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는 "현재 ICT 분야의 여러가지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의 출범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과거 정통부 부활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 역시 "과거 정통부의 IT839 정책이 부처간 갈등을 유발하고 정통부 해체를 종용하도록 하는 등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면서 "현 정부의 방통위가 그같은 배경에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조이면서 독임제 부처와 같은 역할을 하려다 보니 현재와 같은 엇박자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이어 "2008년 조직개편 이후 이에 대한 비전 제시가 부족했었다"면서 "향후 정부 조직 개편에서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권은희 의원이 직접 사회를 보는 가운데 임주환 고려대 객원교수(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가 MB 정부의 ICT 정책 평가 및 미래지향적인 ICT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패널로는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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