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지난 6월 28일 하반기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두 8조5천억원의 재정지원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70여일만인 10일 5조원의 추가 재정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는 지난 6월 지원금액 보다는 적지만 당초 지원예상 금액인 2조원보다는 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번 지원으로 과연 경기가 살아날 것인가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대책에 수출 증대를 위한 방안은 쏙 빠졌다. 이번 대책이 내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산업계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인 만큼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 한 경기가 활성화 되기 어렵다는 게 산업계 시각이다.

또한 유로존에서 촉발된 세계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1,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중국와 미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당분 내수 경기도 침체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그나마 우리나라 수출 증가를 이끌었던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 속도도 느려졌다는데 우리 경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날 박 장관이 발표한 재정 지원 대책은 크게 ▲주택거래활성화 ▲소비활성화 ▲투자활성화 ▲지방경기활성화 등이다.

이중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와 ▲소비활성화 위해 올해 말까지 부동산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올해 말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5년 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도 1.5% 낮춘다. 대외 상황 악화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당초 3% 중반에서, 다시 3% 초반, 최근 2%대로 내겨 간 마당에 이들 추가 경기 부양책이 실력을 발휘할 지는 의문이다.

실제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서너차례 대책을 내놨으나, 침체된 시장 상황을 되돌리지 못하고 전세값 상승만 부추겼다. 정부 입장에서는 한시적으로 세금을 줄여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풀겠다는 건데, 전반적인 경기 침체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만 살아날 지 알수 없다.

박 장관이 이날 "오늘 대책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되, 신규 수단을 추가 발굴해서 금년 내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했다"하고 말했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올해 0.06%, 내년 0.1%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박 장관은 내다봤다.

지난 6월 대책 이후 더 어려원진 대외 상황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 마당에, 이번 대책이라고 뾰족한 수가 나온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현재 돌파구는 묘연해 보인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