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폐지 후 자율규제 방향성은?

[김영리기자]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김상헌)는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8월23일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폐지된 이후 헌재 결정의 취지를 이어가고 인터넷 공간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의 방향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공적 규제보다는 사업자·민간·시민단체가 포함된 자율 규제를 통한 인터넷 공간 규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거시적·추상적인 논의만 오고 갈 뿐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의 의의를 짚어보고 나아가 현재 한국 인터넷의 현실,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 후' 자율규제의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의 의의'를, 황용석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또한 세미나에는 학계, 산업계, 정부 인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구체적인 발제내용을 토대로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팀장,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한종호 NHN 정책실 이사,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나다순)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해완 KISO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이후 자율규제 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자율규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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