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 세미나 개최

[김관용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개인정보보호 포럼을 출범시키고, 제1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업의 매출 감소와 이미지 실추, 유출 피해자들의 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법 적용대상 확대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보호위원회의 설립과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과 개선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포럼은 정책제도, 역량기반, 산업기술 분과 등의 영역별 분과체계로 운영돼 정부, 학계, 업계 및 관련기관 등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기술 등의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12일 행사는 1,2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에는 출범식 행사, 2부에서는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2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해 법 개정을 통한 기반정비, 교육·홍보 등을 통한 인식제고, 침해예방 강화 등 그간의 주요 성과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주체, 업계, 언론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패널로 초청해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문제점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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