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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성폭행 사건 논란···인터넷 '부글부글'


인권 보호 문제 공방, 아동 성폭행 근절 위한 서명운동도 벌여

[민혜정기자]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인터넷도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지난 8월30일 일어난 인면수심의 범죄에 네티즌은 분노했다. 분노하는 감정은 같았지만 '범죄자의 신상공개'와 '불심검문' 등 인권 관련 문제엔 공방이 오갔다.

일부 네티즌은 서명운동이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아동 성폭행 근절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불심검문' 문제는 논란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

나주 성폭행 사건 피의자의 얼굴이 가려져 있거나 모자이크 처리된 모습으로 보도되자 인터넷엔 "남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인권이 어딨냐"며 신상을 공개하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지난 1일자 신문에 무고한 시민의 사진을 나주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라고 보도하면서 '범죄자의 신상공개' 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신상공개가 '인권'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대중의 '호기심 충족' 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피의자와 비슷한 용모를 가진 사람이나 동명이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커뮤니티에 남겼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조선일보가 어느 시민 사진을 나주 성폭행범이라고 잘못 보도했다"며 "이런 오보가 아니고 '범인'의 진짜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 단계에서는 옳지 않으며 궁금하더라도 인권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심검문'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2일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불심검문을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지난달 31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불신검문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치안부재 탓하며 경찰의 불심검문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 네티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편함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떳떳하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다.

불심검문은 일반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불쾌함을 표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트위터에는 불심검문 때 답변이나 동행을 거부해도 된다며 '불심검문 대처방법'이 리트윗 되고 있다.

인터넷엔 의견 제시 뿐만 아니라 서명운동이나 인터넷 카페 개설 등 아동 성폭행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일부 온라인 모임은 오프라인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 7월 경기도 여주에서 발생한 4세 여아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개설된 인터넷 카페 '발자국'은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이다. 현재 3천500여명이 가입돼 있는 이 카페에서 회원들은 아동 성폭행 관련된 자료를 수집 하기도 하고 온·오프라인 시위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들은 지난 2일 서울 명동에서 주부들이 많이 가입 돼 있는 요리 정보 사이트 '82쿡닷컴' 회원 등과 함께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다음 아고라 게시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아동 성폭행 근절을 위한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아고라에서는 4세 딸아이를 뒀다고 한 시민이 '7세 여아 성폭행 강력처벌을 바란다'며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3만4천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아동 포르노 근절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관계자는 "아동 음란물은 소지하는 행위자체도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는 이는데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아동 음란물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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