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애플이 요구한 제재 수단은 예상보다 강력했다. 삼성으로 하여금 애플 특허권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구했다.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실격패'를 선언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애플은 2일(현지시간) 새너제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에서 보낸 문건을 통해 법정에서 사용 금지된 증거 자료를 언론에 '고의로(deliberately)' 유출한 삼성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플이 내놓은 제재 방안은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었다. 삼성의 이번 행동에 대한 정당한 제재는 "애플 디자인 특허가 유효하며, 삼성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삼성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날 애플은 총 18쪽에 이르는 문건을 제출했다. 애플이 제출한 문건은 서론 부분부터 강경한 어조를 유지했다.

애플 측은 우선 "삼성은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배심원들이 어떤 증거를 봐야 하는 지에 대한 결정권이 (법원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특히 삼성의 자료 유출이 대표 변호사인 존 퀸 승인 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존 퀸 변호사가 법정에서 "도대체 이번 재판의 쟁점이 뭐냐?"고 판사에게 강력 항의한 뒤 곧바로 자료 배포를 승인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애플 측은 삼성이 이번 자료 유출을 통해 '무평결 심리(mistrial)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무평결 심리란 배심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삼성의 지연 전략을 도와주는 것 밖에 안된다면서 "삼성이 애플 특허권의 유효성과 함께 자신들이 특허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치가 예외적일 정도로 강력한 것이지만, 삼성이 배심원들을 현혹케하려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정도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게 애플의 요구다.

애플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함께 제시했다.

◆"삼성, 사법부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

일단 애플은 삼성이 법정에서 배제된 증거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배심원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법원이 부당하게 배제한 증거 자료에 대해 배심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번 재판 배심원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삼성이 애플 제품을 베끼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언론 취재에 응한 것이다"는 삼성 쪽 해명 역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언론이 취재를 해 왔다고 해도 금지된 자료를 내어줄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애플은 자신들이 조사한 바로는 삼성이 "언론 취재에 응해서 간단한 입장 표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특히 정보기술 발달로 배심원들이 배제된 증거를 볼 위험성이 높아진 점은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쉽게 관련 증거들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애플은 또 삼성이 자료를 배포하기 직전 대표 변호사인 존 퀸이 판사에게 "도대체 이번 재판의 쟁점이 뭐냐?"고 따진 부분도 거론했다. 법정에서 따지다가 안 되니까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그 같은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삼성은 재판부가 '편향(biased)'되거나 '불공정(unfair)'하기 때문에 이번 재판이 기본적인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는 것이 애플 측 주장이다.

애플은 삼성의 이번 자료 배포 행위는 이번 재판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일이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을 제재할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제재 수단으로 잘못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런 근거를 토대로 애플은 삼성에 대해 '이례적일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애플이 제시한 방안이 바로 "애플 디자인 특허권을 인정하고, 특허 침해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깨끗하게 재판에서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애플은 또 "(특허권 인정하도록 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통해 삼성이 저지른 악행을 바로 잡을 수 있을 지 고려해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 마디로 피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애플 측 주장이다.

애플은 특히 배심원들의 의견 불일치 등을 이유로 선언하는 '무평결 심리'는 이번 조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무평결 심리를 선언하게 되면 오히려 삼성의 지연 전략을 도와줘 애플에겐 더 큰 피해를 안겨준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삼성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 역시 이번 사태를 바로 잡는 제재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이전에 법원이 삼성에게 벌금을 부과한 적도 있지만, 계속 반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애플은 삼성과 존 퀸 변호사가 "이번 보도자료를 누가 작성하고 배포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런 주장을 근거로 애플은 삼성에 대해 '애플 특허권과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애플은 또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소한 ▲삼성이 심각한 악행을 저질렀으며, 그 결과 법원은 삼성이 문제가 된 디자인을 베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배심원들에게 통보하고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삼성이 '소니 디자인'과 관련된 어떤 언급도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배심원에 상세한 경위 설명'이 현실적 요구 방안인 듯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애플의 요구는 상당히 강경하다. 디자인 특허 공방에 한해 사실상 삼성의 실격패를 선언해달라는 요구에 가깝다.

당연히 삼성 쪽에선 애플의 이런 요구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너제이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삼성은 "애플 요구는 경망스러울 뿐 아니라 전혀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은 또 "애플의 요구는 배심원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의무를 면해달라는 청원"이라고 비판했다.

애플의 요구 자체는 루시 고 판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올림픽 결승전에서 경기 초반 한 쪽에 실격패를 선언하는 것이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플이 문건 막판에 적시한 부분이 좀 더 현실적인 요구 사항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배심원들에게 이런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통보해주고, 삼성이 다시는 "소니 디자인 운운"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루시 고 판사는 2일엔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화 장면을 증거 자료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만 몇 건 내놨을 뿐이다.

이에 따라 루시 고 판사가 3일 재개될 세 번째 공판에서 애플의 요구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공판에는 애플 마케팅 책임자인 필 쉴러 수석 부사장과 스콧 포스톨 최고소프트웨어 책임자가 연이어 증언대에 오른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