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둘러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논쟁이 증폭되고 있다.
카카오가 이통사의 고의적인 데이터 품질 제한을 주장하고 나섰고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애매한 입장 표명에 따른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긴급토론회에서 "mVoIP 논란은 1년반 넘게 논쟁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통위는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이후 망중립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방통위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기능정지 상태라는데 보다 큰 심각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보이스톡 시범서비스 이후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와 이통사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쪽의견을 수렴해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상임위 차원의 조정과 입법 활동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긴급토론회에는 이석우 카카오 대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김기창 고려대 교수, 박석철 SBS 전문위원, 조성주 청년유니온 전정책기획팀장이 참석해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방통위와 이통사 측에선 참석하지 않았다.
◆"혁신 서비스 기틀 막으면 안돼"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이통사들이 보이스톡의 데이터통화 품질을 고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는 데이터 통화가 안정적으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음성데이터 손실률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보이스톡 시범서비스 첫날 0-4%였던 손실률이 현재 12~50%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통신사들이 데이터 패킷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톡 통화 품질 저하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카카오 측으로 쏠리자 카카오는 이를 알리기 위해 이통사별로 데이터 손실률을 공개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로막아 전반적인 IT 산업 발전 저해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온다"며 "이통사들은 무조건 가로막을 게 아니라 더 앞서가는 품질의 서비스를 내놓아 이용자들을 끌어모으는 전향적인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철 SBS 전문위원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PC에서 사용하던 무거운 시대는 지나가고 클라우드, 웹오피스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이 도래하는 것을 네트워크 사업자가 차단하는 것은 결국 IT산업 발전의 방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응휘 이사는 "이통사가 시장에서 현저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시장 보완적인 경쟁자의 등장을 차단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며 "콘텐츠 사업자가 망 사업자의 눈치를 보는데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선 곤란"
이통사들이 mVoIP 논란에 편승해 통신요금을 올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보이스톡의 시범서비스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통사들이 수익급감에 따른 통신료 인상을 언급하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통신료를 정하는 것에 대해 우리로서는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톡을 핑계로 통신료를 올린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통사가 지난 몇년 간 데이터 서비스로 거둔 수익이 어느정도인지 투명하게 공개를 해달라"며 "요금 인상에 대해 투자 여력 확보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투자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지 투자를 위해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억지논리"라고 꼬집었다.
전 이사 역시 "이통사들이 트래픽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수익이 얼마인지 차익만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꺼리고 있다"며 "기술이 발전할 수록 망 투자 비용은 훨씬 낮아지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통사들은 망 비용을 분담하자며 무임승차론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은 킬러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이통사에 사용료를 내고 있고 콘텐츠 서비스 업체들도 회선 이용료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주 청년유니온 팀장은 "요금인상으로 투자 여력 확보를 내세우는 이통사들의 마케팅 지출은 지난해 3조에 이른다"며 "청년 비정규직 한달 평균 수입 119만원 중 통신비 부담은 7만원 중반대로, 의료비 부담보다 더 큰 상황 가운데 통신비 절감 수단을 가로막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무기관으로서 시장에 맡긴다는 방통위의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네덜란드는 망중립성을 입법화했고 영국은 시장에 맡기고 있다"면서 "그러나 영국의 이통망 서비스 시장은 우리나라의 3사 경쟁구도와 달리 많은 사업자들이 실질적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섣불리 신생 산업에 어설픈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 시장 경쟁에 맡기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전제는 자유경쟁이 일어나야 하는 시장이지만 과연 우리 통신시장이 그러한가"라며 "시장 원리에 맡기려면 기본적인 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망중립성 가이드 라인에 이통사들은 표면적으로 동의했지만 지켜지지않고 있다"며 "이를 입법화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카카오가 이통사의 고의적인 데이터 품질 제한을 주장하고 나섰고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애매한 입장 표명에 따른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긴급토론회에서 "mVoIP 논란은 1년반 넘게 논쟁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통위는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이후 망중립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방통위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기능정지 상태라는데 보다 큰 심각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보이스톡 시범서비스 이후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와 이통사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쪽의견을 수렴해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상임위 차원의 조정과 입법 활동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긴급토론회에는 이석우 카카오 대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김기창 고려대 교수, 박석철 SBS 전문위원, 조성주 청년유니온 전정책기획팀장이 참석해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방통위와 이통사 측에선 참석하지 않았다.
◆"혁신 서비스 기틀 막으면 안돼"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이통사들이 보이스톡의 데이터통화 품질을 고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는 데이터 통화가 안정적으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음성데이터 손실률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보이스톡 시범서비스 첫날 0-4%였던 손실률이 현재 12~50%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통신사들이 데이터 패킷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톡 통화 품질 저하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카카오 측으로 쏠리자 카카오는 이를 알리기 위해 이통사별로 데이터 손실률을 공개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로막아 전반적인 IT 산업 발전 저해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온다"며 "이통사들은 무조건 가로막을 게 아니라 더 앞서가는 품질의 서비스를 내놓아 이용자들을 끌어모으는 전향적인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철 SBS 전문위원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PC에서 사용하던 무거운 시대는 지나가고 클라우드, 웹오피스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이 도래하는 것을 네트워크 사업자가 차단하는 것은 결국 IT산업 발전의 방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응휘 이사는 "이통사가 시장에서 현저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시장 보완적인 경쟁자의 등장을 차단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며 "콘텐츠 사업자가 망 사업자의 눈치를 보는데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선 곤란"
이통사들이 mVoIP 논란에 편승해 통신요금을 올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보이스톡의 시범서비스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통사들이 수익급감에 따른 통신료 인상을 언급하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통신료를 정하는 것에 대해 우리로서는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톡을 핑계로 통신료를 올린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통사가 지난 몇년 간 데이터 서비스로 거둔 수익이 어느정도인지 투명하게 공개를 해달라"며 "요금 인상에 대해 투자 여력 확보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투자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지 투자를 위해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억지논리"라고 꼬집었다.
전 이사 역시 "이통사들이 트래픽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수익이 얼마인지 차익만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꺼리고 있다"며 "기술이 발전할 수록 망 투자 비용은 훨씬 낮아지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통사들은 망 비용을 분담하자며 무임승차론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은 킬러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이통사에 사용료를 내고 있고 콘텐츠 서비스 업체들도 회선 이용료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주 청년유니온 팀장은 "요금인상으로 투자 여력 확보를 내세우는 이통사들의 마케팅 지출은 지난해 3조에 이른다"며 "청년 비정규직 한달 평균 수입 119만원 중 통신비 부담은 7만원 중반대로, 의료비 부담보다 더 큰 상황 가운데 통신비 절감 수단을 가로막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무기관으로서 시장에 맡긴다는 방통위의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네덜란드는 망중립성을 입법화했고 영국은 시장에 맡기고 있다"면서 "그러나 영국의 이통망 서비스 시장은 우리나라의 3사 경쟁구도와 달리 많은 사업자들이 실질적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섣불리 신생 산업에 어설픈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 시장 경쟁에 맡기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전제는 자유경쟁이 일어나야 하는 시장이지만 과연 우리 통신시장이 그러한가"라며 "시장 원리에 맡기려면 기본적인 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망중립성 가이드 라인에 이통사들은 표면적으로 동의했지만 지켜지지않고 있다"며 "이를 입법화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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