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의료계가 사상 초유의 수술거부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달부터 정부가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는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선택한 대응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안과·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등은 오는 다음달 1일부터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의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결의했다. 포괄수가제가 확대 적용되는 수술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이다.

수술거부 발표에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의료계는 부랴부랴 제왕절개와 맹장수술 등 응급수술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의료계가 실제로 수술 거부에 나설 경우,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도 수술 날짜만 기다리며 불편을 견뎌내고 있는 상당수 환자들이 진료 사각지대로 내몰릴 판이다.

자칫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3차례의 의료계 휴·폐업 등으로 초래됐던 의료대란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포괄수가제는 질병의 치료과정에 드는 비용을 묶어 미리 가격을 정하는 '진료비 정찰제'다. 치료 과정에서 입원일수, 주사, 검사 등이 추가돼도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보건 당국은 포괄수가제로 과잉진료가 줄어들면 환자 부담이 평균 21%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급증하는 의료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의료비 합리화를 위해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2002년부터 일부 선택적으로 적용해왔다. 의원 83.5%, 병원 40.5%, 종합병원 24.7%가 이미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전국 병·의원에 의무 적용되는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 시행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의료진의 개별 진료행위마다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해 왔다. 그런 까닭에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병원 측이 환자에게 진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과잉 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많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과잉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을 통해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에서 포괄수가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의사들은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 저하와 경영악화 등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정해진 액수에 맞춰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과소 진료'를 유발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의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져 보인다. 포괄수가제에는 시술법이나 재료비 차이에 따른 예외규정까지 세세하게 담고 있는데다 의사 자율권도 보장해 얼마든지 탄력적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병원들의 수입감소를 감안해 진료수가를 평균 2.7% 인상해 주기로 했다.

이러다 보니 의사들이 과소 진료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보다는, 비급여 진료 축소로 인한 병원의 경영악화를 우려해 들고 일어났다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불거지고 있다.

의사들이 포괄수가제는 반대하는 이유가 의료 질 저하라는 '의술'의 판단이 아닌, 돈벌이가 줄어든다는 '상술'에 근거했다는 얘기다.

의사들의 수술거부는 이유가 어쨋든 애꿎은 국민 건강을 볼모를 삼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수 많은 환자들의 불편과 그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열중한다면 국민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먼저 의사들이 주장하는 '국민 건강의 수호자'라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제도를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의사의 수술 거부는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다. 의료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위 '선생님'들의 이번 행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자기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아쉬운 모습이다.

의료의 질을 걱정한다며 환자를 볼모로 삼고 수술을 거부하는 의료파업 행동에 나서는 태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힘들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