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 2천140억원

[김관용기자] 지난해 소프트웨어(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이 2천140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29% 가량 감소한 수치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은현, 이하 SPC)가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체(이하 OSP) 및 포털 총 118개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에 대한 연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금액은 약 2천140억 원으로, 2010년 피해금액 약 3천26억원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적발된 SW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 또한 총 9만5천936개로 2010년 10만1천974개 대비 6% 감소했다.

이처럼 작년 불법복제 피해액과 게시물 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SPC는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 다쏘시스템코리아, PTC코리아, 매스웍스코리아 등 저작권사의 고가 SW 제품 불법복제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SPC의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작년 한 해 불법복제가 가장 많이 이뤄진 SW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로 전년 2만261건 보다 약 16% 증가한 2만3천473건이었으며, 한글과컴퓨터의 '한글'이 1만6천990건,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는 1만1천5건으로 조사됐다.

2011년 SW 온라인 불법복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로 2010년 3만5천20건과 비슷한 수준인 3만5천56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어도비시스템즈 1만8천550건, 한글과컴퓨터 1만6천990건, 오토데스크 1만4천605건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저작권사는 2010년과 동일하게 오토데스크로 81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서비스 유형별 SW 불법복제는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OSP)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의 불법 게시물 수가 전체 89%인 8만5천97건으로 나타나 약 1천970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대비 각각 2.4%, 4.9% 감소한 수치다.

반면, 포털사이트내 카페와 블로그의 불법 게시물 수와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2.4%, 4.9% 증가한 1만839건, 약 170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은현 SPC 회장은 "OSP로 인한 SW 불법복제가 지난 해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해 11월 부터 시작된 정부의 웹하드 등록제 때문"이라며 "온라인에서 SW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법률의 시행과 사법당국 및 문화부 등의 방지 활동이 불법복제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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