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요금할인'에 울상인 통신사를 보는 단상

[강은성기자] 통신3사가 2011년 연간 실적을 발표했다. 3개 회사의 매출은 소폭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든 것이 지난 해 실적의 특징이다.

이처럼 통신사들은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다지만 정작 이들의 '씀씀이'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2011년에도 통신 3사는 7조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썼다. 요금할인을 제외하고서도 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출의 20%만 보조금에 사용하라며 반시장적 규제까지 시행했지만 통신 3사는 2년동안 이 규정을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

약정 계약을 맺고 단말 구매 비용을 할인받는 보조금 지급은 통신업계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하지만 이 보조금은 어디가면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인터넷 가격조사를 끊임없이 하고, 지역별로 대리점 발품을 팔아도 어느 곳이 보조금을 더 주고 덜 주는 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심지어 10년 동안 특정 통신사를 이용한 장기 가입자라 해도 스마트폰으로 바꾸려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신규 가입'이어야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신사 관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조금은 '혜택'을 받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용자를 대놓고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금할인 역시 보조금이다. 실제로 4만4천원 정액요금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 매달 2만5천원 가량을 '요금할인'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통신 3사는 80만~100만원대를 호가하는 고가 스마트폰 단말기를 이용자가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이처럼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요금할인은 앞서 언급한 보조금과는 다르다.

적어도 스마트폰 가입자가 동일하게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자만 혜택을 주는 차별은 아니라는 얘기다.

통신사는 요금할인이 가입자평균매출(ARPU)을 하락시키고 수익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요금할인이 마케팅을 위한 보조금의 또 다른 모습이라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10배에 달하는 7조원의 보조금 또한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균등하게, 차별없이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요금할인이든, 한발 더 나아가 적정 수준의 요금 인하든, 설비투자를 통한 네트워크 품질 향상이든,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야만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통신 기술의 본원적 경쟁력,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를 '눈 앞의 현금만 보고 따라가는 철새'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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