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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 제한' 정책, 오히려 표현의 자유 보호?


"전면 제한서 부분 제한으로 완화된 것" 반론

전세계 사용자들은 '#TwitterCensored' '#Outraged' 등의 해시태그를 통해 트위터 거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오픈 플랫폼인 트위터의 배신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이번 정책이 트위터리안들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부분적 제한'은 '원천 봉쇄'보다는 나은 것

트위터가 새롭게 도입한 정책의 핵심은 "특정 국가의 이념이나 사상에 반하는 트윗에 대해 해당 정부의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국가 내에서 차단조치한다"는 것이다. 차단 조치는 해당 국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볼 수 있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트위터리안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28일엔 하루동안 '트위터 사용중단(#TwitterBlackout)'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트위터가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하지만 트위터의 새 정책이 '악법'이 아니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것이 IT 전문매체 매셔블이다. 매셔블은 29일 "트위터의 새 정책은 액면 그대로 보면 충분히 걱정스러운 것이다"면서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개방화·민주화 운동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매셔블은 그 근거로 트위터가 그 동안 사실상 콘텐츠 제한 조치를 해 왔다는 점을 꼽았다. 오래 전부터 트위터 측은 "전세계 사용자들은 온라인 행위와 콘텐츠 게제에 있어 각자가 속한 지역의 법을 준수하는 데에 동의해야 한다"는 운영 정책을 명시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위터는 이미 불법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된 트윗에 제재를 가했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근거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트윗을 여러차례 삭제해 왔다.

새 정책은 이전까지 적용해 왔던 것에 비해선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매셔블의 분석이다.

이전까지는 특정 국가의 법에 위배되는 트윗은 일괄적으로 차단했다. 즉 어떤 억압적인 정권의 요청에 따라 차단 조치한 트윗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됐다.

하지만 새 정책에서는 트윗 접속 제한 조치는 문제가 된 국가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위터의 새 정책이 사용자들의 말할 권리를 억제한다고 일축하기는 어렵다.

◆"투명성에 기반해 트윗 제한할 것"

트위터는 새 정책을 발표하던 날 자사 블로그를 통해 "트위터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생각이 다른 국가에도 진출하게 됐다"면서 "사상과 이념에 반하는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한다면 해당 국가에 한해 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트위터 측이 억압적인 정권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하지만 트위터 입장에선 이런 요청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 시장 진출 자체가 원천 봉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트윗에 대해 접속 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트위터 측 역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특정 정부의 삭제 요청을 트위터가 무작정 거부할 경우 아예 트위터 자체에 대한 접속이 원천 봉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트위터를 통한 소통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트위터 측의 설명이다.

트위터는 새 정책을 발표하면서 "언제, 왜 특정 콘텐츠를 제한했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서 "해당 트윗을 게재한 사용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공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텐츠에 대해 손대는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책 적용해도 운동가들의 '병기' 될 것

트위터는 지난 한해 동안 수많은 민주화 시위나 정치 운동의 첨병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새 정책이 적용되면 더 이상 이런 기능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매셔블은 새 정책을 적용하더라도 트위터의 '오픈 플랫폼'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트위터가 어떤 이유에서 트윗을 제한하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히기 때문에 콘텐츠 검열을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리비아 내전 때도 혁명군 지도자들은 비밀 경찰들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무슬림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적 있다.

트위터 대변인도 명백히 법에 저촉되는 콘텐츠에 한해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특정 정부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하여 트위터가 이를 무조건 삭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때문에 사회 운동가들은 현지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트위터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매셔블은 전했다.

원은영기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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