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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난 700㎒ 주파수, 일단은 통신쪽에


방통위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난시청 해소 위해 일단 보류"

[강은성기자] 폭증하는 무선인터넷 데이터 이용 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단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꼽혔던 700㎒ 주파수 대역 108㎒ 폭이 결국 통신과 방송용도로 나뉘어 할당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주파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600㎒폭 이상의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먼저 2013년까지는 700㎒, 1.8㎓ 및 2.1㎓대역 등 3개 대역 170㎒폭을 확보하고, 시장수요 및 국제 표준화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금년말까지 할당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700㎒ 대역 주파수는 방송쪽에서 디지털TV 전환을 위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인데, 방통위는 이를 올해 말까지 회수하겠다는 방침이었고 이후 해당 대역 활용 방안에 대해 관련업계와 논의를 거듭해왔다.

이에 통신업계는 "무선인터넷 트래픽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할당받은 주파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방송서비스마저 동영상 등을 통해 이동통신망으로 전송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주파수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신업계는 "700㎒ 주파수 108㎒ 폭은 모자란 통신 주파수 수요를 충당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온전히 통신쪽에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주파수 효율성 측면에서는 108㎒ 유휴대역을 방송용이나 또는 통신용이나 한 곳으로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면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나눠쓰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수 없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방송계는 '보편적 시청권' 확보 등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을 감안한 주파수 정책을 펼쳐야지,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민간 사업자인 통신사업자에 휘둘려 국민이 방송 주파수가 없어 방송을 보지 못하는 사태를 좌시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방송계는 19일 저녁 긴급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상업적으로만 이용하려는 민간 통신업체에 모두 할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방송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700㎒ 대역 중 40㎒를 통신에 우선 할당하고, 20㎒씩 나누어서 배정하는 것은 '알박기' 전략을 현실화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 측은 "방송계의 이같은 주장에 따라 난시청 해소용이나 그밖의 문제가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 40㎒ 폭만 통신용으로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폭의 주파수는 추후에 용도를 결정해 할당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주파수는 비록 시청 가구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주파수를 할당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20㎒씩 나누는 것이 알박기라는 주장은 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1.8㎓대역에서 이동통신용으로 70㎒폭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2.1㎓위성IMT대역 및 2.6㎓대역, 2㎓대역, 3.5㎓대역 등에서 2016년까지 추가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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