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IT기관 정책 키워드는 무엇?

[김관용기자] 국내 대표 IT 기관들의 임진년 정책 키워드는 무엇일까?

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국가정보화 전략 수립의 싱크탱크 역할'을 올해의 키워드로 꼽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와 인터넷 윤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은 '빅데이터 관련 IT산업 진흥'을 정책의 화두로 내세웠다.

이들 4개 정부 기관들은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리돼 있는 정부의 IT관련 업무의 실무 추진 및 집행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

◆NIA "국가정보화 전략 싱크탱크 역할"

NIA는 지난 해 '동반성장'과 '상생문화'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성공적인 공생발전 모델로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대·중·소 기업의 공정 경쟁과 전자정부 품질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2008년부터 4년간 11개 기업이 참여해 만들어낸 국가정보화 플랫폼이다. 2009년 6월 소스코드를 공개한 후 현재까지 206개 공공정보화사업에 적용되고 약14만5천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공공 및 민간 영역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동반성장 및 상생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고객사들과 동반성장 상생협력 선포식을 개최하는가 하면, IT를 통한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 전략인 스마트 엔젤코리아 운동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올해에도 NIA는 국가정보화 전략을 수립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기조 아래, 스마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공정사회 실천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선진 정보 문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스마트폰 중독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도시와 농어촌 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대역망 구축사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NIPA, 건전한 SW생태계 환경 조성에 주력

이미 지난 달 30일 공공 SW사업 대기업참여하한금액 개정안이 고시되면서 이같은 전략은 새해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40억원 미만 공공 정보화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며, 대기업 중에서도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사업 규모 80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지식경제부와 NIPA 측은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중소SW기업의 공공 정보화시장 점유율이 2010년 40.1%에서 올해 54.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NIPA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NIPA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 취지는 대기업들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을 통해 중소 SW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자는 것"이라면서 "아직 중소기업들의 대형 정보화 사업 역량이 달리는게 사실인만큼,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대기업들이 제공하는 분할발주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KDB, 올해 데이터베이스 분야 화두는 '빅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넘처나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의 품질 문제가 최대 이슈가 이슈가 되는데,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와 품질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KDB는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DB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데이터베이스 산업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KDB 측은 "관련법이 시행될 경우, 최대 9조4천10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만7천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4조4천64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제정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SA "세계 최고 인터넷 전문기관 될 것"

지난 해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고와 사이버 공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이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KISA는 전년에 이어 완벽한 인터넷 침해 대응 활동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며, 건전한 윤리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KISA는 지난 해 아름다운인터넷세상 범국민 문화 운동, 인터넷드림단 활동, 인터넷윤리 캐릭터 및 로고송 개발,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 체감형 인터넷 윤리 강화와 정보보호 운동을 추진해 왔다.

서종렬 KISA 원장은 "지난 해는 개인정보보호, 인터넷침해대응, SNS를 통한 소통 등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물결이 크게 있었던 한해였다면, 새해는 훨씬 더 빠른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창의적 문화와 학습하는 조직으로 세계 최고의 인터넷, 정보보호 전문기관, 국민과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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