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치의 해' 막 올랐다…복지 한국 시발될까

[채송무기자] 정치권의 명운이 걸린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2012년은 한국 정치의 격변이 예상되는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복지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어서 대한민국 복지의 원년이 될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고물가·일자리 대란, 전세대란 등이 겹쳐지면서 서민층의 어려움은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양극화 심화로 대한민국호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201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년 전 42.4%보다 2.9% 늘어난 45.3%였다.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년전 54.9%에 비해 2.1% 줄어든 52.8%였다.

무엇보다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 일생동안 노력해도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무려 5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심각한 좌절감은 계층간 갈등, 범죄, 자살과 폭력으로 나타나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문제 속에서 정치권의 화두는 복지로 모아지고 있다. 지난 해 민주당이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정책을 들고 나왔을 때 여권에서 '복지 포퓰리즘’ 공세를 강하게 펼쳤던 것과 또 다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올해 총선과 대선을 즈음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들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청년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고, 자녀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으며, 학력과 지역, 지역을 떠나 누구나 노력하는 만큼 꿈을 이룰 수 있는 변화의 씨앗이 움트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성 정치 변화 요구 커…정치권 물갈이 현실화되나

지난 해 '안철수 열풍'이 거세게 불 정도로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 2012년 정치권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4.11 총선에서는 상당한 폭의 총선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 정치권에 대한 변화 열망이 높은 만큼 각 정당들의 위기감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압도적 다수 정당인 한나라당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불출마를 택했고, 부산 영도구의 김형오 의원, 서울 노원병 홍정욱 의원, 부산 사상구 장제원 의원, 부산 사하갑 현기환 의원, 서울 종로구의 박진 의원, 서울 양천갑 원희룡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더구나 이상돈 한나라당 비대위원이 "2004년 최병렬 대표가 퇴진했듯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 여당을 책임진 사람들이 명예롭고 아름답게 물러나줘야 당이 부활할 수 있다"며 이재오 의원과 홍준표·안상수 전 대표, 일부 친 박근혜계 의원들을 겨냥해 용퇴를 주장하는 등 당 중진들을 겨냥한 용퇴론도 나오고 있어 물갈이 폭이 훨씬 커질 가능성도 있다.

야권에서도 전주 완산을 장세환 의원, 경기 평택을 정장선 의원,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 의원들도 상당하다.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의 정세균 의원이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에 출마하고, 경기 군포의 김부겸 의원은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 지역에 도전한다.

전남 담양·곡성·구례의 김효석 의원도 서울 강서을로 지역구를 바꾼다. 지난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경기 안산단원갑의 천정배 의원도 서울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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