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발전 하자지만…" SW업계도 걱정 많아

[김수연기자] 정부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계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자칫 일회성 선언으로 끝나거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할까 걱정된다는 반응이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연속성을 갖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하고 정부가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역량을 키워 SI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SW 업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세분화된 후속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를 높이고 있다.

◆"WBS처럼 흐지부지 돼선 안 돼"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7일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하면서 주파수 경매로 발생한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을 SW 산업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모 DBMS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SW 발전 의지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이번 정책이 일회성 액션에 그치면 SW 산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WBS(월드 베스트 소프트웨어) 육성 정책도 처음에는 SW 산업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가 실제 투자 규모가 줄었고 현업에서 혜택을 보기도 어려웠다"며 "정부가 돈은 썼는데 SW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했고 이번 전략도 WBS의 또 다른 형태가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WBS 육성정책은 2010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SW 수요창출 프로젝트로 2012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세계적인 SW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예산이 2천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정책도 힘을 잃었었다.

이번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도 WBS처럼 '용두사미'식으로 흐지부지돼서는 안 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의 한 관계자는 "SW 발전을 위한 대책은 늘 존재해왔으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지속성을 가지고 잘 실행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바람직한 정책이라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수 있기에 그 때마다 정책 당국이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며 "그래야 공정, 투명한 시장이 성립될 수 있고, SW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SW 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정권이 바뀌면 이 전략이 또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닌지 걱정한다"며 "이러한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 장기적 관점을 갖고 SW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문제는 공공기관의 PMO 역량 "SW업체가 대신하긴 어려워"

SW 기업들은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관리조직(PMO) 역량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PMO는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문 조직이다.

정부는 내년에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이 공공시장의 신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제한하며 공공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PMO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들웨어 전문기업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 발주기관은 PMO 역량을 키우기보다 그 역할을 SI에게 맡겨왔다"며 "대기업 계열의 SI들이 공공시장의 사업에서 빠지면 발주처에서 PMO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데 과연 발주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이 수행하던 PMO 역할을 중소 SW 업체들이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이 때문에 외국계 SI사나 상호출자제한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또 른 IT 업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전망이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의 한 관계자도 "대기업이 빠진 자리에 역량을 갖춘 외국계 기업이 무혈입성할 수 있다"며 "자칫 엉뚱한 곳으로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다양한 SW 스펙트럼 반영한 세부정책 있어야"

SW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세분화된 후속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한 SW업체 관계자는 "SI, 패키지, 임베디드 등 SW에도 종류가 많으며, 이 때문에 업체마다 정부에 바라는 바도 다르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SW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세분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SW를 한가지 잣대로만 보지 말고, 다양한 사업 영역에 맞는 타깃화된 솔루션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번 전략은 그 수준까지는 못 나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SW 산업 발전 전략에는 SW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하고, 이것이 전제될 때 다양한 스팩트럼을 가진 SW 업계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때 SW 업계의 체질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수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재벌' 계열 IT서비스사, 공공시장 참여 전면제한 추진

• 대기업, 공공 SI시장 진출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