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신 '증 발행번호' 체계로

[김영리기자]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과 관련, 진보단체가 정부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로부터 주민번호 변경 청구서를 받아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청구서 내용에 따르면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고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연계되는 모든 개인정보의 보호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행정안전부가 주민번호 사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주민번호 조합방식을 변경하라는 사회적 요청을 외면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강력히 행사하는 것만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를 번호에 의미가 부여돼있지 않은 형태로 구성해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이 단체 활동가를 중심으로 20여명이 행안부에 주민번호 변경을 용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안부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되, 주민번호와 증 발행 번호로 이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 발행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역할로, 개인정보를 식별하거나 유추할 수 없는 체계로 구성하고 필요시 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민 행안부 행정사무관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IC칩에 내장해 외부에서 알 수 없게 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역할을 증 발행번호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발행번호가 개인 고유번호로 쓰이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없애고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오·남용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010년 9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안부는 우선 증 발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병행 사용하되, 일정 유예기간을 둔 후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 측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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