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가계통신비 지출비중 2위"

[강호성기자] 가계통신비 과다 논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 지출비중이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아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국내 이동통신 요금은 OECD 평균 이하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말 공개된 OECD의 커뮤니케이션아웃룩 2011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우리나라 가정의 통신비 지수는 1.607로 집계됐다. 전체 29개 회원국 중 멕시코(1.67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왔다.

OECD의 가계통신비 지수는 회원국 간 상대적 통신비 지출을 비교한 수치로, 격년으로 집계된다.

이번 조사에서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이용고객 비율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멕시코, 이탈리아 등은 선불요금제 이용이 각각 88%, 85%에 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게 나타는 것에 대해 이용량, 소득 수준(GDP), 서비스 및 ICT 보급률, 요금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OECD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요금수준이 중간 또는 중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계통신비 비중은 높게 나왔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소득수준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초고속인터넷 보급률과 이동전화 사용량이 매우 높은 국가로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들 "이통요금은 OECD 평균 이하"

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시장환율 기준으로 소량(30calls)은 8번째, 중량(100calls)은 7번째, 다량(300calls)은 12번째, 초다량(900calls)은 6번째, 선불(40calls) 22번째, 문자(messages)는 4번째로 각각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PPP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량이 13번째, 중량은 15번째, 다량은 19번째, 초다량은 12번째, 선불은 26번째, 문자는 10번째로 저렴한 편"이라며 "지난 2009년 조사에 비해서 우리나라 요금순위가 상당부분 개선된 수치"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OECD가 밝힌 통신비 지출 항목에 우편, 전화 및 팩스, 편지지 구입비 등의 구입·수리비용 등의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에 착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지출 규모가 하위권인 우리나라가 통신지출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 3G(OECD 2위), 무선인터넷 (OECD 1위) 및 초고속인터넷 보급률(OECD 1위) 등이 세계 최고수준이며 단말기 교체주기도 짧고 통신사용량이 많은 대표적 국가(OECD 4위)라는 점에서, 통신요금에 관계없이 통신지출비 비중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

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초단위 과금제 도입, 결합서비스 할인 확대, 무선데이터 요율 인하 등 다양한 요금인하 노력을 하면서 OECD 평균보다 요금이 저렴해졌다"며 "OECD가 지난 2009년 소량, 중량, 다량의 3단계 요금바스켓(basket)을 소비자의 다양한 통신이용행태를 고려해 6단계로 확대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합회 측은 선불요금제의 경우 국내 선불이용자는 전체 이동전화가입자 중에서 2% 수준에 불과하며, 현재 방통위와 이통사가 선불요금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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