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 "요금인하 핵심은 사업자 경쟁 강화"

[강은성기자]"2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엇보다 상임위원들의 의제설정 기능이 강화돼 토론과 합의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 요금인하를 위해서는 사업자간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월 국회가 열린 지금 상임위 활동에 여념이 없었지만, 이 의원은 아이뉴스24와의 현안 인터뷰에 시간을 내어주었다.

◆"'군림'하는 규제기관 안돼"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방통위 출범과 함께 문방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1기 방통위를 근거리에서 지켜봤다. 출범 한달 여가 지난 2기 방통위를 그는 어떻게 바라볼까.

"1기는 미디어법에서부터 시작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한다는 이슈가 불거지며 쉽지 않았어요. 방통위 설치 목적과 상관없이 여야 정쟁의 초점이었고, 조직운영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방송과 통신 규제 권한을 모두 가지다보니 권력 앞에 산업이 숨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해당 기업 가운데 불복종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방통위의 행정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적은 없다. 특수규제기관인 방통위로부터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2기 방통위는 기업들이 생각하는 이런 규제환경의 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군림하는 기관이 돼선 안된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방통위는 '위원회'입니다. 여러 명의 위원들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 앞에 올바른 정책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위원회 안건의 94%를 위원장이 제안했다는 점 뒤에 숨은 의미를 강조하곤 한다. 편의상 위원장 이름으로 상정하는 안건이 대부분이지만, 방통위 스스로 상임위원들의 역량과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의 모델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경우 상임위원들의 의견과 전문성이 충분히 존중되며, 위원들 아래에 정책보좌관을 비롯해 5~10명 가량의 전문가들이 정책전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방통위 사무국은 사실상 위원장만을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학계에서조차 상임위원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요금인하, '경쟁'만이 해법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 공정위원장, 방통위원장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통신요금 인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하면서, 통신전문가들의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은 말이죠, 정부가 나서서 요금을 얼마로 내려라, 윽박지르고 반협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통신시장이 과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요금인하를 압박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부도 이런 명분이 있습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사업자가 이런 압박으로 요금을 인하하면 나중에 어떤 사업적 배려를 기대하게 된다"며 "결국 정부와 사업자가 부당하게 담합을 하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요금 결정이 모두 왜곡되고, 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십상이라는 것. 사업자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품질 경쟁에 들어갈 유인보다 적당히 요금을 내려주고 적당히 현 체제를 유지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는 자율적인 요금 경쟁을 위해 인가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후발 사업자에 부담이 될 것이지만 성숙한 시장환경을 감안하면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2기 방통위의 가장 큰 숙제는 현재의 2강 1약 통신사업구조를 생태계가 되살아날 수 있는 3강체제로 자연스럽게 유도해내느냐에 있다"고 내다봤다.

정책 담당자들이 "요금을 얼마 내려라, 주파수를 어디 줘라" 식의 사안을 넘어 '경쟁활성화'라는 넓은 시각에서 이같은 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이폰이 이렇게 인기끌지 누구도 몰랐잖아요? 공무원도 때로는 과감하고 자신있게 '우리도 이런 부분을 몰랐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의원은 "시장이나 언론도 정부 정책의 과감한 방향전환을 엄중히 들여다보고 방향이 옳다면 때로는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수정을 수용하고 이해해야 한다"며 정책당국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애정어린 시선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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