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사와 저작권 계약을 맺지 않은 스마트폰용 TV 시청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 앱들은 국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별다른 단속과 그 기준이 없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는 해당 방송사들이 직접 나서 앱 개발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삭제토록 유도하는 것이 전부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라이브TV박스'라는 앱이 무료 다운로드 순위에서 지난 31일 2위, 1일 5위, 2일 6위, 3일 현재 8위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앱은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는 물론 MTN, 한국경제TV, YTN, Y스타, 현대홈쇼핑 등 36개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와이파이망에서 시청할 시 지상파DMB보다 2배 이상 많은 채널을 끊김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앱의 다운로드 횟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해당 앱에 대한 리뷰가 1천100개를 넘어서고 있는 데다 10위권 내 상위 링크돼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에는 DMB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 시청에 목말라 있는 이용자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 업계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가 열린 이후 '라이브TV박스'와 같은 앱들이 등록됐다가 사라지는 사례가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TV'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니 비슷한 앱이 2개 더 발견됐다.
라이브TV박스 앱의 경우 앱스토어에는 개발업체로 기재된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업체명에는 국내 소프트웨어 전문회사 '핸디소프트'라고 기재돼 있지만, 핸대소프트 관계자는 "회사 이름을 도용당해 통신사에 확인 및 정정을 요구했으며,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앱 개발자에게 저작권 문제 해결 여부를 물어보려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게 만들어놓은 셈이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방송사들은 해당 앱을 등록한 개발자에게 법적 문제를 제기해 삭제토록 권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한다.
SBS 관계자는 "앱스토어에 우리와 계약 없이 불법으로 TV 시청 앱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개발자에게 직접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해 내리도록 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국내 서버만 가능할 뿐 타국의 서버일 경우 없애지 못한다"고 말했다.
MBC 관계자는 "MBC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불법 앱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채널 Y스타의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은 파악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않고 있고 현재는 내용을 확인한데 이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이런 앱들은 단순한 앱으로 보이지만, 저작권 침해로 인한 방송사 피해는 물론 정당하게 대가를 주고 서비스하는 사업자 등 인접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책 당국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 앱이 침해된 저작물을 보여주는 앱인지, 단순히 모바일 스마트폰상에서 저작권 침해된 복제물을 연결시키는 상품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문제를 알 수 있다"며 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대답을 내놓았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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