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율 규제가 우선"

인터넷 규제 정책이 자율 규제 쪽으로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정부 관계자의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 포털 업체가 지난 3월부터 자율규제 기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측이 이에 대해 독려하는 발언이라 관심이 쏠린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29일 오후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옥에서 개최한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 세미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엄열 네트워크윤리팀장은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가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엄 팀장은 "범법자 엄중 처벌, 인터넷 시장, 산업 활성화 등의 자체 원칙이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자율 규제를 이끌어내고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유향 문화방송통신팀장은 "자율 규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장벽이 높아선 안 된다"며 "외국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어떤 식으로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지도 고려한다. 이용자들도 공감하고 따를 수 도록 정부-기업-이용자 3자간 균형이 잘 맞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KISO의 지난 반 년 간 자율 규제 활동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숙명여대 양승찬 교수(언론학)는 "현 자율 규제의 수준은 높으나 사실 정책 입안자와 이용자 간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기업 간 자율규제 편차가 많다"면서 "자율규제가 기업의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KISO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7개 인터넷 포털사를 회원으로 지난 3월 출범한 자율 정책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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