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정부여당, 국회의원·국민 우습게 봐"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 추진 과정에서의 정부여당의 졸속 추진 등 범여권 내부의 소통 채널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구했던 미디어관련 법과 관련해 "특히 미디어법은 (지난해 12월)9일에야 처음 한나라당 당직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국회의장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몰랐다. 국민들은 더더구나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직권상정이란 마구잡이로 흔드는 칼이 아니다. 국민이 충분히 알게 한 후 해도 된다"라고 잘라 말한 뒤 "그렇게 급한 법이면, 정부는 그간 뭐하고 있었나. 12월에 급하게 법을 제출했고 수정안은 24일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주일 만에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본 것 아니냐"고 정부여당의 졸속적인 법안처리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청와대, 행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국회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한나라당 일부의 방식과 국회의장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서로 소통이 잘 됐으면 될텐데 그것이 잘 안된 것 같다"며 "총괄적인 범여권 소통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데 거기서 상정을 안시키고 무당적인 의장에게 강요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 따끔히 받고 수용할 자세는 돼 있지만 인격적 모독과 모욕을 가하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들었다"면서 "'한나라당 출신으로서 오히려 당을 곤란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배신자'라는 등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간 여당에 불편했던 심기를 드러냈다.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재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직권상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직권상정을 하고 싶어하는 의장은 없지만, 국민적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그런 상황이 또 온다면 나도 외로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 논의와 관련해 김 의장은 "(개헌)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 자문기구까지 만들었다"면서도 "몰아닥친 경제위기 상황에서 개헌논의를 한다는 것이 너무 한가롭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이 어떠냐고 한다면 '이것은 때가 아니다'"라며 "연구 성과물을 일단 만들어 필요할 때 참고 하도록 하겠다"고 유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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