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휩싸인 과방위…방송통신 현안 '뒷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회 정보통신기술(ICT)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여야 정쟁으로 다시 파행을 빚고 있다.

오는 27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외에 당초 잡혀있던 법안심사 등 일정이 줄줄이 밀리고 있는 것. 지난해 내내 제대로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해 '식물 상임위'로 불렸던 과방위가 올들어서도 제 역할을 못하는 형국이다.

이번에는 KT 인사 채용부정 의혹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거론되면서 과방위와 KT가 여야 정쟁의 핵심 격전지가 된 양상. 당장 내달 예정된 KT 통신구 화재 관련 청문회는 여당 측이 황 대표 등 야당 핵심 인사의 자녀 채용 비리 등 공세를 예고하면서 양당측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양측 모두 네 탓 주장을 하는 와중에 예정됐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현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25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가 파행을 보이면서 논의가 시급한 합산규제 재도입 등을 골자로한 방송법·IPTV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시장 특정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것. 지난해 6월 3년간의 효력을 끝으로 일몰됐지만 후속 논의는 없는 상태다.

이 가운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브로드밴드를 통한 티브로드 인수 등 업계 인수합병(M&A)이 이어지고 있다. 합산규제 논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책 및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M&A 바람 거센데 …합산규제 후속 논의 '전무'

당초 과방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1월 22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찬반의견을 수렴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는 국내 유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와 KT 가 관련 방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해 어느정도 입장도 정리됐다는 게 여당 측 설명이다.

여당 관계자는 "합산규제를 재도입해 2년간 유지하고, 이 기간 케이블TV·IPTV 점유율 규제와 위성방송 소유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 대립으로 일정이 취소되면서 관련 논의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 합산규제 역시 양측 모두 서로 미루고 있다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

문제는 합산규제 일몰 후 재도입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채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유료방송시장을 둘러싼 각 사업자들의 규제 등 대내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당장 33% 규제의 최우선 대상인 KT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못하면서 업계 시장 재편 바람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또 당장 매각이 시급한 딜라이브 역시 이 같은 상황에서 적당한 인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딜라이브는 7월 대주주의 리파이낸싱을 앞둔 상황이다.

5세대통신(5G) 관련 시민단체의 요금인가제 존치 주장이 거세지는 가운데 반대로 이의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 논의 역시 올스톱 상태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 승인을 받는 절차다. 1991년부터 통신비 인상 또는 1위 사업자의 약탈적인 요금인하를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도입, 시행돼 왔다. 그러나 오히려 이통업계의 묵시적 요금 담합의 빌미가 된다는 주장과, 달라진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결국 정부가 나서 이의 폐지를 추진중이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만 6개다. 특히 여야 의원 모두가 관련 개정안을 발의, 이에 폐지에 찬성하고 있어 과방위만 정상화 되면 처리가 어렵지 않은 사안으로 꼽힌다.

이 외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알뜰폰(MVNO) 지원 법안 등도 우선 처리가 시급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과기정통부가 발의하고 입법예고 중인 도매제공의무사업자 3년 연장안 등도 마찬가지.

알뜰폰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및 이통3사의 월 3만원대 저가요금제 출시가 이어지면서 가격경쟁력 하락, 가입자 이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에 대한 요금 인가시 알뜰폰사업자가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요금제 출시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의원실 측은 "요금인가제 존속여부와는 관계 없이 알뜰폰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노웅래 위원장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5일 여야 협의를 거쳐 당초 예정된 KT 청문회 등 일정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여야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과방위 의사일정 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여야가 자리를 함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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