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수신 위탁수수료 1172억원 "한전수입?"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최근 통합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공영방송 수신료의 인상 및 대상 확대 등 세수확보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지난 3년간 4천688만 가구 수상기에서 징수한 한달치 세금이 위탁수수료 명목 한국전력의 수입으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3년간 공영방송 수신료로 국민이 납부한 세금은 총 1조9천53억으로 이 중 한국전력이 위탁수수료율 6.15%를 적용해 총 1172억원을 징수했다고 지목했다.

이는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 2%로 적용되는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현재 제로페이 등 수수료율 0%대의 기술이 나오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징수요율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전기료 납부과정에서 TV 수상기의 확인 등 검침원들의 역할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 전산화·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전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라면서 "특히, 각각의 개인이 가구에 TV 수상기가 없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현실을 반영할 때, 수상기 설치 여부의 확인절차 없이 자동 징수하는 가구 또한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징수수수료는 과거 KBS와 한전과의 계약 시 민원처리 및 수상기 소지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의 역할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난 1994년에 계약한 방식을 24년째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지급하는 가구당 일괄적으로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고, 심지어 TV미수신 여부를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이 증명해야 하는 등 한전이 수수료를 받는데 대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국전력의 위탁수수료는 공영방송 EBS가 사용하는 수신료의 2.2배에 달하는 수치다. 공영방송 수신료는 한전에서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액의 6.15%를 가져간 후, 나머지 금액을 KBS와 EBS가 분할해 사용하는 구조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어 "공영방송은 매년 제작비 부족 등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수신료의 많은 비중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등 원래의 징수 목적에 맞게 효율성 있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EBS에서 사용하는 전체 수신료보다 두 배가 많은 금액이 한전의 징수대행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것은 수신료를 징수하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전했다.

이어, "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수익자가 있는 특별부담금이지만, 공영방송의 설립 취지를 감안했을 때 실질적 주인은 다름 아닌 국민"이라면서 "수신료의 산정 및 징수 그리고 사용처 배분 등의 행정행위를 일원화 하여 국민의 혈세가 본 취지에 맞게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공영방송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수신료를 관할하는 조직을 편성하여 대행수수료 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행정기관에서 직접 납부를 받아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징수분 그리고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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