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한달 반동안 과방위 처리법 단 1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난 한 달 반 동안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된 법은 단 한건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13일 원내정책회의에서 "과방위 간사간 협의로 열리기로 했던 법안 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후반기 국회가 시작하고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과방위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요한 상임위"임을 강조하며, "과거 과방위는 언론 공정성과 관련된 이슈로 파행이 잦은 상임위로 악명 높았다"고 상반기 국회에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는 전철을 밟지 말고 규제개혁 법안을 신속 처리해,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선도에 앞장서자고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 국회가 법안처리를 미뤄둔 사이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앞 다퉈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과방위 정상화의 중요성을 전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수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은 지난해 이미 중국에게 추월당했다. AI기술의 경우 불과 4년 전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술은 미국 상대수준 73.1%로 66.5%였던 중국에 비해 월등이 앞섰지만, 우리가 78.1%의 기술수준에 도달하는 동안 중국은 81.9%의 기술력으로 앞서가고 있다.

신 의원은 "더 이상 과방위를 식물 상임위로 남겨둘 수 없다"며, "후반기 국회가 시작할 때 저는 국회 캐스팅보터인 바른미래당 간사로서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상임위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 이전에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열어 산적한 4차산업혁명관련 법안은 물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라돈침대방지법'과 가계통신비문제 해결법안 등 우리 산업과 국민 삶에 필요한 법안 통과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남북정상회담만이 국민의 관심이 아니다. 빠른 법안처리를 통해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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