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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부담, 소비자도 책임져라?
최종구 "신용카드 편익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비용부담 동참해야"
2018년 08월 10일 오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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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인하비용을 소비자도 일부 짊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비자가 카드수수료를 결제금액에 포함해 지불하는 방안과 의무수납제 폐지, 결제 수단에 따른 가격 차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수수료를 분담해야 하는지, 부담한다면 얼마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또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여파로 대형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소비자가격이 동반 상승할지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백화점, 자동차판매점 등 대형가맹점이 제조업과 관계가 밀접한 만큼 소비자가격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카드수수료 소비자가 내라" vs "소비자가 수수료까지 내야 하냐"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인하 비용을 두고 벌어진 핑퐁게임에 소비자까지 참전하게 됐다. 카드사가 '전담 마크'했던 카드수수료 인하비용을 소비자와 대형 가맹점, 정부가 나눠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카드업계에서는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더 이상의 인하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억이 나는 수수료 인하 횟수만 13회다. 이미 이익과 손실의 그래프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선지 오래"라며 "카드사는 카드포인트를 줄이고 직승인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등 비용절감을 해두면 또 카드수수료에 손을 대니 업계 분위기 자체가 침체됐다"고 전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익은 여러 계층이 누리고 있고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신용카드 사용자로 사용자와 가맹점, 카드사, 정부 등 모든 수익자가 부담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하며 카드수수료 인하비용의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해졌다.

소상공인이 자체적으로 가격에 카드수수료를 포함하는 가격 차등제나 결제 수단에 따라 가격을 달리 매기는 방법, 의무수납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고객 유치가 중요한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카드수수료를 물릴 가능성이 낮아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신용카드 시장구조 효율화 관련 해외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에서 카드결제 시 카드수수료만큼의 가격을 추가 결제하고 있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소상공인은 가격차등제나 의무수납제가 판매고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물가도 비싼데 수수료도 우리가 내느냐"는 항변 중이다.

서영경 서울YMCA부장은 지난달 27일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 토론회'에서 "가격차별이 가격인상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도 "가격 차등이 양지화되면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 대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 더 싼 값에 맞춰달라는 요구가 빈번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직장인 A씨는 "세금 납부를 할 때 카드수수료를 왜 내가 내야 하느냐는 불만도 주변에서 왕왕 들리는 데 소매품을 살 때도 카드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라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카드수수료가 붙으면)소비자 가격이 100원, 1천원 단위로 맞춰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딱 떨어지는 가격으로 소매가가 오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답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결제액을 공제 받는데 소비자에게 수수료 비용을 책임지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장기적인 가격상승 요인"

9일 금융위원회는 건당 결제규모가 큰 가맹점이나 매출액이 늘어난 가맹점에 카드수수료율 인상이 통보됐다고 밝혔다.

밴 수수료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 데에 따랐다. 건당 결제금액의 평균 0.28%를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고 이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돼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난다는 계산이다. 일반가맹점 가운데 건당 평균 결제액이 2만4천원인 소액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2.22%에서 2.00%로 줄어든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가 내리는 대신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종합병원 등 기업형 업종 7만8천곳은 0.08%P에서 0.19%까지 수수료율이 상향조정된다.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과 소상공인 사이 수수료 비율을 새로 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오자 금융당국이 밴 수수료 체계를 바꿔 간접적인 영향을 꾀한 셈이다.

한편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가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형가맹점은 제조사와 계열사 관계를 맺는 등 유착이 깊어 아예 판매가를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유통, 제조비용이 오르면 원가를 절감하든 판매가를 올리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판매가를 높이는 것도 옵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부작용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율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연속성, 연동성을 단기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1천원의 상품에 수수료를 붙여 1천20,30원이 나왔다고 그 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간편결제도 완전한 대안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간편결제를 키우는 동안 카드산업이 뒤처질 수밖에 없고, 국내 결제 환경에서 간편결제가 시장호응을 이끌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는 카드수수료 인하의 효과를 내기 위해 대체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차선책으로 신규 산업 육성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간편결제 산업을 육성하는 기회비용을 카드수수료 인하 정부 지원책으로 사용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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